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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한일 대북제재 검증 제안…위반 없다면 日수출규제 중단”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고위인사가 한국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거론한데 대해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대북제재 결의를 철처하게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에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 조사를 의뢰하자”며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있다면 우리 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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