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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수 파악" 트럼프 지시한 배경엔…‘캘리포니아 죽이기’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인구조사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던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정부기관에 불법 이민자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불법 이민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히는 모습.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불법 이민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히는 모습. [AP=연합뉴스]

 

이민자 많은 '민주당 텃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인구조사 질문에
답변 거부 속출…실제 인구보다 통계 ↓
인구 비례 따라 캘리 하원 의석도 줄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 이민자가 이 나라에 있는지 믿을 만한 통계가 필요하다"면서 "행정명령 집행을 통해 미국 내에 있는 시민, 비시민, 불법 이민자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법 이민자 실태 파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We will leave no stone unturned)"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수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미 상무부는 2020년 인구조사에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넣겠다고 결정했으나, 18개 주(州) 정부가 이 질문이 포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해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소송을 냈다. 
 
결과는 주 정부의 승리였다.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은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정부는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구조사 질문지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억지로 꾸며낸 논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굴하지 않았다. 인구조사 질문지를 수정하는 대신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이민자의 수를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문항에 집착하는 배경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속셈이 깔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민권 문항이 들어가면 이민자들이 인구조사 응답을 꺼려 실제 인구보다 통계상의 인구가 적게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민자가 많은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 실제 인구와 통계상의 괴리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의 경우 연방 하원 의석수는 줄어들고 인구를 기반으로 분배되는 연방 기금도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추가 방침에 강력히 반대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의 의도는 특정 인구에 대해 의욕을 떨어뜨려 인구조사에 응답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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