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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기업 신용도 하락”…S&P의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그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200대 기업의 신용도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부정적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험난한 영업환경과 공격적 재무정책, 규제 리스크가 부담이라는 것이다. S&P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국내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왔다. KCC와 현대자동차는 신용등급이 낮아졌고,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이마트, LG화학 등은 신용전망이 하향조정됐다. S&P는 또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로 낮췄다.
 
S&P가 이런 전망을 한 건 글로벌 수요가 둔화한 가운데 무역분쟁이 심해지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재계엔 미·중 무역분쟁, 일본과의 통상 마찰 등 악재가 줄이어 있다. S&P는 이로 인해 수출의존이 심한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 정유·화학산업이 앞으로 1~2년 동안 어려운 영업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표적 수출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각각 60%, 69%가 감소했다. 다른 주요 산업도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S&P는 또 전기·통행·통신 관련 요금 인상을 억누르는 정부 정책으로 부담을 겪는 한국전력 사례를 들어 한국의 기업들이 아직도 규제 리스크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많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거나(LG화학, SK이노베이션) 인수합병(M&A)에 나서는(KCC, SK텔레콤) 것도 재무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그야말로 안팎의 위험 요인이 한꺼번에 겹친 셈이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규제는 그대로다. “기업하기 두려울 정도”라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올 2분기를 시작으로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을 것” “(일본 보복 조치가) 지금으로써는 성장률을 변동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책 없는 낙관론만 반복하고 있다. 기업들이 정부의 인식과 경제정책의 적절성을 의심하는 이유다.
 
현재 상황은 심각하다. 성장률과 투자, 고용 등 좋은 지표가 거의 없다. 11일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로 향한 외국인 투자(FDI)는 지난해보다 37.3%나 급감했다는 뉴스도 나왔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반(反)기업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기업인들이 의욕을 잃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정책의 틀과 방향을 확실히 전환해야 한다. 외국처럼 기업을 떠받들진 못해도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와 과감한 규제 혁신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현 상황을 초래한 정책 책임자들의 교체도 반드시 필요하다. S&P의 경고로부터 벗어나 혁신으로 활발히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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