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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행 성사될까?…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앵커]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해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입국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오늘(11일) 나왔습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씨가 낸 소송에서 유씨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브 유의 17년만의 한국행 과연 성사될까요, 본인의 입장도 나왔는데 오늘(11일)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벌써 22년 전입니다. 1997년 나라 곳곳에 IMF 외환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퍼져나갈 즈음이었죠. 하지만 가요계에는 혜성같이 등장한 20살 신인 남자 가수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몸은 보시다시피 울퉁불퉁한데 얼굴은 미소년 또 역동적인 춤사위에 노래면 노래 랩이면 랩 못하는 것이 없는 정말 전천후 가수이었죠.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마이클 잭슨을 흉내내며 가수의 꿈을 키우던 교포 청년 유승준이었습니다. 데뷔곡 '가위'라는 노래는 나오자마자 대박을 쳤고요. 같은 앨범에 있던 '사랑해 누나' 연이어 히트였죠. 솔직히 저도 1997년도 바로 그해 지인들과 어렵사리 밴드 만들어서 앨범을 냈었는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가수 유승준의 최고 히트작 뭐니뭐니 해도 '나나나'죠. 최지우 씨와 함께 찍은 뮤직비디오, 이거 레전드입니다. 여교사와 일진 고딩 특히 유승준씨의 머리카락 한쪽만 길게 늘어뜨린, 일명 더듬이 머리,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저것도 유행이었죠. 듣기로는 최 반장, 고 반장이 중 1때 저 머리 비슷하게 따라했다가 선도부에 끌려갔다 이런 이야기도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유승준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특히 "군대 갈 거냐"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하는 말까지 전해지면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한·일월드컵 준비로 한참 어수선하던 2002년 1월이었습니다. "가족 좀 만나고 오겠다"며 미국에 돌아간 유승준 씨 그런데 그즈음 미국에서 이상한 얘기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씨가 미국 LA의 한 법원에서 시민권 취득선서를 하고서 현지 한국총영사관에 국적 포기를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여론 들끓었죠. 침묵하던 유씨 며칠 후 MBC와 현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승준/가수 (음성대역/2002년 MBC 'PD수첩' 인터뷰) :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살고 있고 해외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싶어 2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다. 팬들의 용서를 전제로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



2002년 2월 2일이었습니다. "직접 팬들한테 설명드리겠다"며 인천공항에 무작정 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명백한 병역회피사범"이다면서 "국내 영리활동을 막는 것이 정 안 된다면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법무부에 갑작스럽게 요청을 합니다. 법무부는 즉각 이를 받아서 유씨 입국 저지합니다. 공항에서 발이 묶인 유씨는 대기실에서 6시간 머뭅니다. 그래도 인천공항 밖을 나갈 기미가 안보이자 미국행 비행기에 다시 몸을 실었습니다. 이후 그의 이름은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리기 시작했고 17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했죠. 물론 2003년에 예비 장인의 상을 치르기 위해서 잠깐 왔다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국에 오기 위해 여러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그때마다 성난 여론을 더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2015년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직접 호소까지 했더랬죠.



[유승준/가수 (2015년 5월 19일/화면출처 : 아프리카TV) : 물의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동영상을 찍고요. 4개월 후였습니다. LA총영사관에 다시 비자 신청했죠. 재외동포 자격 F-4 비자로 말이죠. 그런데 또 거부당했습니다. 그러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재외동포일지언정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 취득한 것은 체류자격 부여 안 된다, 거부한다"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심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겠으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이런 판단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도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면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유씨가 당장 내일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큰 장애물은 사라진 셈이죠. 들어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의 자료가 일본 언론 등에 의해 대한국 경제보복의 근거로 인용된 것과 관련해서 몹시 불쾌한 반응을 내놨지요. 그도 그럴 것이 광화문천막 놓고 한창 여론전을 펴야 하는 입장에서 일본 우익들에게 빌미를 줬다 만약에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되면 이래저래 곤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아침에 광장 천막 주변에서 재미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성조기와 일장기를 들고 천막을 찾은 것입니다. 성조기가야 이제는 익숙해졌으니 그러려니 싶어도 아니 이 판국에 왜 일장기를 드는 것인지 아무튼 그러면서서 우리공화당 천막 주변에 서성거자 조 대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렇게요.



[조원진/우리공화당 공동대표 (화면출처 : 유튜브 '파파존TV')  : 일장기 들지 말고 태극기 드세요! 네? 일장기 들려면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왜 여기 와서 일장기 들고 그래요? 네? 왜 여기 와서 일장기 드냐고요. 가세요, 얼른!]



마지막 소식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오늘 기자회견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 출마 준비중이죠. 그렇다면 지금 인천 연수 현역이 누구냐 바로 그렇습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 오늘 회견에서도 가상 대결 자신있느냐 질문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정미/정의당 대표 : 당선 가능성, 100%로 보고 있습니다. 하하. 이 선거는 절대 제가 져서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당의 표현이겠죠. 민경욱 의원도 인지도 지역구 관리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정치인인데 그렇게 쉬운 승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파파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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