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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아 성폭행범 감형한 판사 파면"…靑 청원 20만 돌파

채팅앱으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11일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4일 시작됐다. 청원인은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란 데 오히려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감형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 판사의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감형은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며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4월 30대 학원장 이모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피해자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자 서울고법은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서울고법은 "검찰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사안이었다"라며 "그럼에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따라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씨는 대법원에서 최종심판을 받게 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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