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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 무죄…보육교사 살인 다시 미궁속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제주 여교사 살인 피의자. 최충일 기자

지난해 12월 구속된 제주 여교사 살인 피의자. 최충일 기자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10년 전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오전 3시 8분쯤 제주시 용담동에서 보육교사 A(당시 27세·여)씨를 태우고 애월읍 방향으로 향하던 중 택시 안에서 이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제주 여교사 살인 피의자. 최충일 기자

지난해 12월 구속된 제주 여교사 살인 피의자. 최충일 기자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던 이 사건은 제주 경찰이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박씨가 운행하던 택시의 운전석, 트렁크 속, 옷가지에서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무스탕 털과 실오라기 등을 발견,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증거력을 키웠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18일 박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가 박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보강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박씨를 구속했다. 당시 A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도 박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셔츠 실오라기를 찾았다. 당시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폐쇄회로TV(CCTV)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박씨가 차량에서 A씨와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당시에도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 용의자의 예상 경로 폐쇄회로TV(CCTV)에도 포착됐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서도 거짓 반응 나왔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당시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던 또 다른 원인은 숨진 이씨의 사망시간이 분명하지 않아서였다. 경찰은 당초 사망추정 시간을 실종 당일인 2월 1일로 판단했다. 하지만 부검의는 시신 발견 하루 전인 2월 7일로 추정했다. 시신의 체온이 주변의 기온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신의 체온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변 기온과 비슷해진다. 실종되고서도 일주일가량 살아있었다는 부검 소견이 나오면서 경찰 수사는 혼선을 겪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동물 사체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당초 부검의의 사망 추정시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실험에는 국내 대표적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석좌 교수와 과학수사 요원들도 다수 참여해 검증력을 키웠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번 사건은 다시 미결 목록에 올랐고,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재판장의 무죄 판결 직후 박씨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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