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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국정원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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