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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도쿄서 첫 양자협의…한일 양국 5명씩 참석해 논의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일본이 의혹을 제기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에 대해 불화수소가 북한 등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뉴스1]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일본이 의혹을 제기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에 대해 불화수소가 북한 등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한 양자협의를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 측에서는 무역안보과장 등 5명, 일본 측에서는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양자협의에 참석한다. 한국 정부가 이번 실무협의를 국장급으로 추진하자고 요청했으나 결국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과장급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한일 양국에서 과장급 2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가 참석 인원이 늘어났다.
 
이번 양자협의는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관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양국 정부 간 첫 접촉이다.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불화수소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쌍방간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협의에 대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쌓는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를 다시 북한으로 밀수출했다는 일본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우리는 수출통제 실효를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고 미국도 우리를 화이트 국가인 A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하는 대신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투명하게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며 “일본의 일부 언론이 적발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적발 건수가 많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극우·반한(反韓) 성향을 띤 산케이신문과 그 계열 방송사인 후지TV가 최근 우리나라의 최근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근거로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향후 국장급 협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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