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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비상상황" 일본 수출규제, 현실적 대비책은?



[앵커]

출연: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일본 수출규제, 중국에 유리, 미국은 싫어할 시나리오"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0일) 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30대 기업 총수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례 없는 비상상황을 언급하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기준 고용동향이 발표됐습니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있지만 실업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와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문 대통령, 30곳 대기업과 간담회…내용은?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 총수들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갔죠?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건 자연스러운 만남이고요. 지금 일단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또 기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 교환 그리고 정부가 해 줘야 될 부분들을 이제 듣기 위해서 이런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반드시 필요했던 하나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본 수출 규제' 현실적인 대비책은?





[앵커]



네, 문 대통령은 외교적 대응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일단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국제공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내부의 단합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이 한일 간에 이러한 반도체를 둘러싼 어쨌든 간에 이 싸움은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중국한테 가장 유리하게 되는 게임이에요. 이건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4차 산업 뿐만 아니라 3차 산업까지도 관련해가지고 핵심적인 하나의 그러니까 품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한일 간에 이러한 서로가 상처를 주면서 주고받으면서 하는 부분 속에서 가장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가장 미국이 싫어하는 하나의 예상하는 시나리오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저는 뒷짐만 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한국의 피해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부각을 많이 그동안 했는데 일본 피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무역 적자가 110억 달러에 달했어요.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일본 엔화를 그러니까 대규모로 찍어내서 엔화 가치 떨어뜨려서 수출을 늘려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무역 적자에 지금 지난해 1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우리한테 241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흑자를 기록 못 하면 더 무역적자가 클 수 있는 나라이고요. 더군다나 올해 들어와서 보게 되면 5월 달까지 집계된 걸 제가 봤는데 일본의 무역적자가 137억 달러에 달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1년 치보다 더 지금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그게 왜 그렇게 발생했느냐면요. 우리가 반도체가 올해 5월까지 한 26%가 감소했어요. 거래가 올해요.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 수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반드시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수출하는 품목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수입 품목 중에서 다섯 번째 속하는 게 반도체 제조 장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39%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그러니까 수출을 못 하게 되면 일본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디스플레이도 똑같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정밀화학 물질하고 관련되어져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본도 굉장히 피해를 그러니까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것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원 속에서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출구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출구를 찾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제공조. 더군다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분업체계는 굉장히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있어서 이 교란행위가 지금 세계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도 결국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노력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품소재 국산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부품 같은 경우, 특정 소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력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 동안에 부품소재 기발에, 기초연구 개발에 소홀한 것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 일본 입장 속에서도 우리가 국산화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단합만 제대로 뒷받침된다면 그리고 국제공조를 잘 만들어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일본산 부품 수입 다양화 가능?





[앵커]



일본에만 치중됐던 수입선을 다른 나라들로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습니까? 일본산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제3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수입하는 방안도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반도체가 지금 김상조 실장이 이제 100대 리스트 중에서 상위 3개 이렇게 얘기했듯이 가장 이제 급소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그 3개 중에 한 품목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단기간 내에 자급하기에 어려운 소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우리가 5대 품목 중에서 네 번째 속하는 게 철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입하는 이유가 생산을 할 수 없어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세계적인 철강회사가 있듯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공급처를 그러니까 다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서도 조달을 하고 중국 기업에서도 조달하고 일본 기업에서도 조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많은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그러니까 사실 대체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선진국과의 산업구조는 제품의 개념을 설계하는 것부터 제조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선진국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제조과정을 후진 국가한테 이렇게 분업구조로 넘기는 이유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단지 우리가 유럽으로 다변화했을 때 비용이 좀 증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부품과 소재를 이런 불편함과 그 다음에 비용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소재 중에 상당 부분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6월 고용률 '역대 최고'…28만 명 증가





[앵커]



알겠습니다. 6월 고용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 수치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고용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일단 이제 우리가 만족스럽다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위험한 고비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게요.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는 역대 최다이고요.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다 그러잖아요. 미국보다 한 1%포인트가 높습니다, 둘 다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자리가 60세 이상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60세 이상 인구가 1년에 54만 명이 증가합니다. 15세에서 49세는 33만 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는 연령층에서는 일자리가 증가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요. 일자리가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는 연령층에서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산물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자리 질을 얘기하는데. 일자리 질이 그러니까 청년들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조업 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40대와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 일자리가 전체 취업자 증가보다 한 10만 명 10만 개더 높다는 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 최저임금 9570원 vs 8185원 수정안 제시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짧게 한 번 짚어보죠. 당초 최초로 제시한 안을 보면 노동계는 1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경영계에서는 8000원으로 오히려 낮췄습니다. 어제 전원회의가 또 열렸었는데 일부 수정안이 제시가 돼서 노조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을 수정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지금 뭐냐 하면 인건비 상승이 부담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임금이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의 다른 부분들의 부담. 예를 들면 금융비용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3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636조 원입니다. 중소기업은 682조 원이에요. 두 개 합치게 되면 1300조 원이 넘어요. 여기에 1% 금리만 적용해도 13조 원이 넘습니다. 이 13조 원 정도면 최저임금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더 그러니까 신협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취약계층 이런 쪽에 적용하는 부분에다가 자금을 공급해 주게 되면 이 인건비 상승부담을 해소하면서, 이 소위 말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내수도 확장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동시에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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