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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윤석열만한 적임자 없다" vs "위증, 도덕적 용납 못해"



[앵커]

출연 :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 양쪽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1일) 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후폭풍입니다. 국회는 예상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을 소개합니다. 제 오른쪽으로 윤석열 후보자의 검찰총장 부적격 당론을 낸 바른미래당에서 이태규 의원 나오셨고요. 제 왼쪽에 검찰총장 적임자라는 당론을 낸 민주평화당에서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바른미래당 "윤석열 부적격…사퇴해야"



[앵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야당 내에서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당초에 부적격 의견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제 적격으로 돌아섰고요. 이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의견만 지금 현재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 내에서는 말이죠. 왜 이 같은 적격, 부적격 당론이 결정됐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검사로서의 자질 또 총장으로서의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바른미래당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가 되게 되면 어쨌든 검찰개혁이 잘 될 수 있겠다, 또 검찰이 바로 설 수 있겠다 이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자질과 역량 이거와 별개로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거짓말 한 후보자를 그대로 우리가 통과시킬 수는 없다, 이런 당내 공감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민주평화당 "윤석열 검찰총장 적임자 판단"



[앵커]



바른미래당에서는 거짓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데 민주평화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이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죠?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네, 저희도 사실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는데 청문회 통과를 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과거에 다 낙마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당내에서도 심각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검찰총장 후보자 감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진보정권이건 보수정권이건, 모든 정권의 권력 핵심들의 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사로서의 과거 이력을 보면 이흠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로 저희 당에서는 적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임명 강행 가능성…어떻게 생각하나?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충분히 높다고 보여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제가 볼 때 청와대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자를 굉장히 중요한 또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된다면 검찰개혁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 정권 차원에서 입는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쨌든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재송부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임명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아무래도 발생을 하겠죠.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불가피하게 이건 야당의 반발을 불러오고 또다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정말 간신히 열린 국회가 또 다른 어떤 갈등의 어떤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국이 또 경색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민주평화당에서도 비판 입장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자질, 이런 점과 또 앞으로 검찰이 더 이상 정치권, 특히 살아 있는 대통령 권력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윤석열 임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국회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사실은 무력화되는 이런 흐름이어서 장기적으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는 이게 임명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윤석열 검찰개혁 의지 어떻게 생각하나?



[앵커]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 위증 논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로 등장을 하면서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의 의지라든지 또 후보자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자의 검찰개혁의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이태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어떤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정치권의 어떤 외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거짓말 논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가 돼서 어쨌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진 의원께서는 검찰개혁 의지와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그러니까 검찰 총수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정권, 살아 있는 권력에서 들어오는 외압과 외풍을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이 굉장히 잘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법개혁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설치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특히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타당한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는 저희들이 제대로 해야 될 몫이겠죠.]

 
  • '윤석열 방지법'에 대한 의견은?



[앵커]



앞에서 저희가 뉴스 체크 시간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사청문회에서 그 청문 대상자가 위증을 할 경우에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잖아요.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대상자가 위증을 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경진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글쎄, 일단 이게 법에 이걸 안 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모든 법 체계가 당사자 본인이 주장을 하는 것은 그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문 절차도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토대로 해서 청문 위원회가 판단을 하라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헌법에 보면 사실은 자기 부재,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일종의 헌법상에 권리로 되어 있어서]



[앵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도 이게 일종의 어떤 피고인 당사자 본인의 어떤 증인선서 진술제도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고 그래서 국회 청문회 후보자 본인도 이런 어떤 처벌조항이 없었던 것이 그 이유인데, 굳이 이걸 만드는 게 헌법 체계상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현실적인 필요성, 그리고 이번에 봤던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은 있지만 조금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태규 의원께서는 같은 당의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저도 사실 그런 법안을 아직은 발의는 못했는데 준비해놓은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발언하는 부분은 사실 국민 앞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거짓말 한다, 이거는 사실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 체계에 있어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후보가 국민 앞에 와서 거짓말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가 부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민주평화당 분당 현실화?…16일 분수령



[앵커]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후폭풍에 대한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오늘 두 분을 모셨으니까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 4월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당에서 여러 가지 정계개편 구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3지대 창당, 제3지대 정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르면 7월 또는 8월 중에 창당 준비 모임을 민주평화당 내에서 출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 창당을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현재의 정치 구도 또 민주평화당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다음 번 선거를 치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공감대들이 당 소속의 의원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현재의 뭔가 구도를 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식사하는 과정에서 또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당을 8월 중순까지 하겠다 거기는 조금 빨리 나간 내용들이고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신당 창당 준비 모임이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김 의원께서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년에 그대로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출마하실 생각이십니까? 출마 여부도 당연히 결정하시겠습니다만 출마하실 것으로 본다면 민주평화당 소속입니까, 아니면 무소속이 되는 겁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출마는 할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지역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많은 고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3지대 신당 창당설…바른미래당 분위기는?



[앵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께서는 제3지대 신당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그 부분은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돼 있던 부분이고 또 지금 민주평화당의 제3지대 창당이나 이런 부분을 주장하시는 분들 하고 또 우리 당에 계신 호남 중진 의원님들 하고 입장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든지 하여튼 변화가 불가피하게 올 것이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다만 민주평화당 의원님들하고 제3지대 어떤 신당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호남 중진 의원님들이 거의 다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고, 실제로 다른 의원들은 이제 방향이 그 방향은 아니다, 실제로 전체 야권의 어떤 재편 쪽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의원들이 있고, 또 그래서 지금 호남의 정치 지형하고 또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의 다른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바른미래당도 현재 바른미래당 틀만 가지고 과연 내년 총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하고 해서 야당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제대로 이렇게 견제와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대로 된 야당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어떤 야권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다수의 의원 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야권 재편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바른미래당 내에 손학규 대표를 포함한 당권파가 있고요. 또 유승민 전 대표 쪽의 의원들이 있을 거고요. 이 의원을 포함한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또 계파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는 논의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손학규 대표님 체제를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총선 전망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기본적인 관점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체제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는 거고 다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보수 통합, 보수 대통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 통합에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보수통합 가지고는 안 된다, 실제로 야권이 혁신적으로 재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말씀하셨지만 일부는 민평당 중심으로 해서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창당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솔직하게 다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당의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혁신위원회에서 현재의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바른미래당의 틀을 가지고 과연 총선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 틀 자체를 깨든지 아니면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어떤 세력하고 결합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논의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활동 기간이 끝나는 시점 그것이 8월 15일인데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 재편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또 바깥에는 현재 야권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의견들 하고 맞물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국회 폭력' 의원 18명 출석 통보



[앵커]



한 가지 주제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4월 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력 사태들이 있었고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전해 드렸는데 18명의 의원에게 경찰이 다음 주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야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일부에서는 고소, 고발을 취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김경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원론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법적 처벌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또 그리고 나서 8월쯤 해서 개각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정국의 파고가 높아질 요소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적정한 시점에서 서로 간에 고소, 고발 취하하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올 가을로 가면 가을 정기국회가 거의 전쟁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사실은 우리 국내적인 경제상황도 문제지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마찰, 또 최근에 일본이 트럼프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목을 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국회가 똘똘 뭉쳐서 정부와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도 난관을 헤쳐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국회 내에서 파고가 크면 사실은 행정부도 이렇게 저렇게 손발이 묶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원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출발한 어떤 사법적인 대결이다 보니까 적절한 시점에서 상호 고소, 고발 취하하고 국회가 좀 화합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고소, 고발을 취하할 경우에 국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국회선진화법은 역시 무력화됐다 또 이런 비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태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저도 그건 김경진 의원하고 저는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의 기능 중에 하나가 갈등을 조정하는 건데 이 국회 내에서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을 가지고 다시 어떤 사법기관에 가서 판단을 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까지 비일비재해 왔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정치의 기능을 스스로 상실하고 또 정치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계속해서 정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깊은 성찰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이게 의사를 방해하게 되면 엄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부분을 나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패스트트랙이 무리 없이 처리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동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계속해서 협치, 협치 했지만 사실은 가장 협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정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법기관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어떤 정치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구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안에서 의원들의 생각은 두 분이 같은 의견을 가지신 것처럼 비슷하게 모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에 생각은 이처럼 고소, 고발 또 취하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된다고 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은 언제든지 또다시 무력화되고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갖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셨고요.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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