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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을까요

 
유승준 입국제한, 17년 만에 풀릴까요?
가수 유승준씨. [일간스포츠]

가수 유승준씨. [일간스포츠]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한국 정부가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인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고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입국을 위해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읽기 군대 간다더니 미국 간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땅 밟을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2차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뉴스1]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르면 오늘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사 요구안의 간극이 커 오는 12일 새벽이나 다음 주 초반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노사가 제출한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안을 보면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했고, 노동계는 10%대 인상률을 유지한 셈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노동계에는 '최대 한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에는 '최소 동결' 수준의 요구안을 제시하라 권고했습니다. 결국 노사 모두 0~9% 인상률 제시하라는 뜻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한 자릿수 인상률'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읽기 최저임금 9570원 vs 8185원 …노사 내일 최후의 일전 
 
경찰이 강지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우 강지환. [일간스포츠]

배우 강지환. [일간스포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지환은 어제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성남 분당경찰서 유치장 내 조사실에서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지환은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자신의 집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그는 여성 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읽기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차조사 마무리…이르면 내일 영장여부 결정
 
 
최경환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 요청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64)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 의원은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급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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