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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8일→8월24일→31일, 한국 조여오는 세 고비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제재 조치는 이제 시작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발표한 반도체 산업 부문 수출 규제는 출발점이었다. 다음달 말까지 중요한 세 번의 분기점이 고비다. 그 사이에 있는 일본 참의원 선거(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8월 15일) 등 양국의 주요 정치 일정도 변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① 7월 18일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답변을 내는 시한이다. 한국 정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이때를 2차 보복 카드를 꺼내는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는 근거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협정은 청구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첫째로 외교 경로로 해결하고(3조 1항), 안 되면 양국 간 중재위를 구성하며(3조 2항), 한 국가가 거부할 경우 3국을 통한 중재위(3조 3항)를 구성하도록 했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제3국 중재위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7월 18일은 또 일본 참의원 선거(21일)를 코앞에 둔 시점이다. 아베 정부로선 한국을 압박하면서 보수표를 결집하는 일거양득의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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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8월 24일 = 한·일 간 2~3급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시한이다. 한·일 양국은 국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도발 등과 관련한 기밀 공유를 위해 2016년 11월 이 협정을 체결했다. 1년마다 연장하는데 한·일 중 어느 한 국가가 파기를 원할 경우 만기 9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그 시점을 역산하면 8월 24일이 연장 시한이 된다.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낼 경우 제재가 단순히 경제 분야를 넘어 외교안보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일본이 비밀을 공유할 수 없는 ‘안보 우려국’으로 한국을 간주하겠다는 선언이 된다. 가능성은 엄존한다.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10일 “지소미아 역시 고려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일본 사정에 정통한 한국의 외교 소식통도 “지소미아도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장시한을 앞둔 8월 15일엔 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메시지가 나온다.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 정통한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10일 통화에서 “지소미아는 대북 정보의 한·미·일 공조 체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 8월 31일 = 일본의 한국 제재 조치가 반도체에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령(시행령)을 8월 중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8월 말까지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예고다. 화이트 국가란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까다로운 수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혜택을 받는 국가다. 아시아에선 현재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만 아니라 자동차·가전·전자 등 산업 전체 분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일본이 악의적으로 운용할 경우 한국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게 화이트 국가 제외”라며 “단순한 수출규제를 넘어 한국이 위험한 국가라는 평판을 국제사회에 퍼뜨리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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