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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대진 친형 사건 재수사…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발로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게 됐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주 의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윤 전 세무서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받으면서 검찰 내 비호 세력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선 당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구속되자 경찰이 윤 국장을 향해 보복성 기획 수사를 벌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 국장은 당시 검찰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1팀장을 맡고 이 전 청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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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서장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2015년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도 ‘원고(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는 2012년 2월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2012년 3월부터 원고에 대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내사를 시작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 전 청장을 구속하자 경찰이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검경 갈등이 배경이 됐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경찰은 여전히 윤 전 서장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경찰청 고위 간부를 지낸 관계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입시 비리에서 파생된 첩보로 시작돼 윤 전 서장의 비리 혐의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건 사실”이라며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 보호를 위해 검사를 활용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인 사례”라고 밝혔다.
 
김민상·김기정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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