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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심화”…빅5 진료비 4조6000억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쏠림 현상이 미미하다고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13~2018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대 대형병원(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신촌세브란스·서울성모)의 진료비는 4조 653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663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전체 진료비에서 ‘빅(Big)5’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연도별로 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 7455억원(전체 진료비 비중 5.4%), 2014년 2조 9690억원(5.4%), 2015년 3조 2218억원(5.5%), 2016년 3조 6944억원(5.7%), 2017년 4조 868억원(5.8%)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전체 진료비 중 빅5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매년 0.1%포인트 증가했지만 지난해 갑자기 0.2%포인트 뛰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병원 이용이 확 줄었다가 2016년 뛰었는데, 이와 같은 수치”라며 “2018년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빅5병원에 속하는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외래환자가 과별로 다 늘었다. 어떤 과는 20% 넘게 늘었다”며 “이 때문에 진료 대기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고 말했다.
 
대형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급에도 환자가 몰렸다. 반면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은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는 77조 8714억원이고, 이 중 종합병원 진료비는 26조 3684억원(33.9%)을 기록했다. 종합병원의 진료비 수입 비중은 2013년 30.8%에서 지난해 33.9%로 늘었다. 그만큼 의원급 진료비는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쏠림 현상이 일부 나타났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대로 두면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문을 닫을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형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원과 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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