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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나는 '분양가 상한제'…김현미 "시기는 검토"



[앵커]



정부가 검토 중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카드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상은 늘리되 이른바 '로또 아파트' 논란을 줄일 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것은 언제 하느냐인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잠실역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빨리 허가해달라며 거리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이 급해진 데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카드를 꺼낸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김상우/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자문단장 : 사유재산 침해죠. 결국 공급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다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허가가 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반 분양 단계까지 가지 않은 곳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은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집을 팔 수 없는 기간,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최대 4년인 전매제한을 공공택지처럼 6년에서 8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다만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언제 발표할지는 좀 더 시장 상황을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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