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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 향해 경고 "더는 막다른 길 가지 말라"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해야한다면서, 일본 정부에게는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0일) 취임 후 세번째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삼성, SK, LG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 자산 10조원 이상의 30대 기업이 참석했는데요. 회의 분위기, 진지함을 넘어 사뭇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별다른 인사치레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 갑작스러운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서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죠. 다 같이 양복 상의를 벗고 맥주 한 잔을 나눴던 호프미팅, 또 올해 초 텀블러 하나를 들고 도란도란 산책을 했던 두 번째 간담회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이겠죠.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양자 협의를 비롯한 외교적 해결에 동참해줄 것을 한번 더 촉구했습니다. 일본을 향한 두 번째 공개 메시지인데 수위는 한층 올라갔습니다.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룹의 CEO와 경제부총리, 또 청와대 정책실장이 핫라인을 구축하고 장차관급의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을 단기, 또 장기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해서 기술개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기적, 근본대책으로는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꼽았습니다. 수출규제가 걸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전세계 생산량의 70%에서 90% 가까이 일본이 생산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도 대다수가 일본산 소재를 사용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 등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면서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오늘 새벽 WTO 이사회에서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당초 안건에는 없었지만 우리 정부가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요청하면서 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죠. 보통 이사회에는 참사관급 외교관이 참석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백지아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일본이 명분으로 내세운 '신뢰 훼손'은 WTO 규범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반격에 나섰는데요. 역시 제네바 주재 대사를 직접 참석시켰습니다. "안보와 관련해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하라 준이치/주제네바대표부 일본 대사 (현지시간 지난 9일) : 이전에는 한국에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는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의 의무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느닷없이 '안보'를 꺼내든 일본 심지어 우리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긴급 조사 결과,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근거없는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린가스가 등장했습니다. 사린가스, 색도 향도 없지만 독성이 강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 보도인데요. 일본산 재료가 독가스, 사린가스로 전용될 수 있어서 규제한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역시나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995년 사이비집단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 역에 사린가스를 살포해 수십명을 숨지게 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대상이자 트라우마 그 자체입니다. 굳이 사린가스를 콕 찝은 것은 여론전에 십분 활용할 수 있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추가 규제 가능성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이지마 이사오/일본 내각관방참여 : (3개 품목 규제는) 별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1100개 품목이 더 있습니다. 각각 규제하면 됩니다.]



이사오 내각관방참여는 아베 내각의 고문 역할을 하는 인사입니다. 이 발언은 도쿄 한복판에서 열린 자민당 합동 유세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유권자들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다나카/도쿄 시민 : (수출규제 조치에) 반대합니다. 원래 왜 제재 같은 걸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시마/도쿄 시민 : (수출규제 조치는) 투표에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표를 주거나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오는 12일이죠. 일본 도쿄에서 열리게 될 한·일 실무 협의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모든 가능성, 즉 장기전에 대비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일본, 막다른 길 가지 말고 화답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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