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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의 모든 것…'통신법해설' 개정판 출판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전문 해설서인 『통신법해설』(진한엠앤비)의 개정판이 출판됐다. 2013년 초판이 나온지 7년 만이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왜 통신시장을 규제해야 하는지 등 통신시장의 규제 목적과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후 각 장은 ▷어떻게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규제대상이 되는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규제가 이뤄지는지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어떤 규제를 하는지 ▷금지 행위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사와 처분을 받게 되는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통신법해설』개정판은 2013년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8년 12월)에 따른 변화는 물론, 통신 관련 기술·시장·산업에서의 변화 양상을 반영했다. 특히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5G 관련 규제 및 법 제도 논의도 담겼다.



책의 저자인 방송통신위원회 신종철 과장(개인정보보호윤리과)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신과 방송 및 전파 분야에서 근무해왔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와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증을 땄으며, 현재 연세대와 한양대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신종철 과장은 "방송통신 관련 정부 조직의 변화와 부침이 주기적으로 커 시간이 지나면 체계적인 정책 관련 자료들의 관리가 어렵다"며 "이 분야에 종사하거나 공부하는 분들에게 체계적인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고민 끝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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