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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확정판결이후 9개월…실제 배상까진 얼마나 걸릴까

강제징용 노동자상. 송봉근 기자

강제징용 노동자상. 송봉근 기자

 “원고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했고, 교육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도 뺏긴 채 오로지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피고가 강제하는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 그런데도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책임을 부정한 피고의 태도 등을 볼 때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3년 이춘식(95) 할아버지가 받은 서울고법 판결이다. 이 판결은 2018년 10월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긴 소송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확정판결 이후 기업들에 자발적으로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아온 대리인단은 지난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NR의 주식 19만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7397만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올해 1월과 3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이 주식을 압류했으니 압류한 자산을 팔도록 명령해달라는 신청이다.

 
최소 3개월 예상했던 과정…7~8개월 이상 될 수도
대리인단은 당초 법원이 일본제철에 매각 명령을 내리고 기업에 이 명령이 송달되기까지 최소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매각명령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자산에 대해 감정을 한다. 압류된 자산이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여기서 집행 비용을 빼고도 원고 측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 뒤 매각명령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게 된다. 이후 일본제철이 항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각명령결정은 확정될 수 있다.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관이 자산을 경매에 부치는 등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달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매각명령신청에 대한 심문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매각명령신청을 허가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는 단서가 있다. 대리인단 측은 처음 신청서를 내면서 법원의 심문절차는 예상 기간에 포함하지 못했다. 최소 3개월이었던 예상 기간은 7~8개월로 늘었다. 포항지원이 심문서를 보내기까지 걸리는 시간, 일본제철이 심문서를 받은 후 60일 동안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간 등이 더 늘었다. 대리인단은 매각명령결정이 연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후지코시ㆍ미쓰비시에도 법적 제재…“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다른 기업들에 대한 매각명령신청도 진행중이다. 울산지법에는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7만6500주(액면가 1만원 기준 7억6500만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이 접수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지난 4월에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언제까지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 측은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가해 기업들이 협의 의사를 보인다면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측은 ”지금이라도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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