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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람 장관 “송환법 죽었다” 항복선언

캐리 람. [로이터=연합뉴스]

캐리 람.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시민의 대규모 반중국·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범죄인 인도법과 관련해 “법안은 죽었다”(bill is dead)고 말했다. 법안의 입법절차에 대해선 “완전한 실패”라고 인정했다. 사실상 입법 포기 선언이다.
 

시위대 “법적 절차엔 죽었다 없다”
완전 폐기 때까지 시위 계속 밝혀

람 장관은 “지난달 18일 나는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러한 불만의 원인은 정부에 있고, 정부가 법안을 재 추진한다는 의구심이 시민들 사이에 남아 있다”며 “하지만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법안은 죽었다”고 분명히 했다.
 
람 장관은 송환법 입법 절차에 대해 지난 15일 “보류”라고 했다가 사흘 뒤엔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표현을 썼다. 그러나 시위대는 홍콩 반환 22주년인 지난 1일 입법회 건물을 점거하는 등 시위 수위를 높여왔다.
 
람 장관의 선언에도 최근 더 격렬해진 시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시위대는 의원들이 송환법을 다시 논의할 수 없도록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완전한 폐기는 이번 입법회가 종료되는 2020년 여름이 지나야 이뤄지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죽었다’는 표현이 법안 폐기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람 장관의 ‘항복선언’이 나온 직후, 시위대를 이끄는 지미 샴 민간인권전선(CHRF) 대표는 영문과 표준 광둥어로 성명을 내고 “홍콩 법이나 입법회의 모든 법적 절차에서 ‘죽었다’는 단어는 없다”며 “(람 장관이) 법의 원칙조차 안 지키면서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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