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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공무원 30%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줄여야”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9일 “170만 공무원 중 30%인 50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또 공무원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며 공공부문 축소를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망을 찾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그래야 우수한 청년들이 민간으로 진출하게 되고 경제가 선순환하게 된다”며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재취업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확대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감세와 공무원 축소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이 꿈인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며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10대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는 투자할 매력이 없다’고 했고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공무원 되는 것이 하버드 입학보다 어렵다’며 냉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17만 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 근속기준으로 연금까지 총 32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모두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다. 세금으로 성장시키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공무원을 늘리다 파탄이 난 그리스 사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는 현재 경제난의 해법을 ‘DJ(김대중) 노믹스’에서 찾아야 한다”며 “당시 DJ 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 감축이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으며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라면서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년간 근로소득세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만 두 배로 늘었다.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해국민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며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다.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한번심도있게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과 관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제 개혁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의원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부연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다”며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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