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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협의 요구에 日 'NO'···보복 조치 장기화 조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수출 규제의 철회와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9일 사실상 거부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수출 규제)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 국내 운용(차원)의 조정”이라며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 세코 산업상 "협의 대상 아냐"
아소"文대통령 입에서 중요한 말 안나와"
'징용문제에 대한 해법 내놓으라'는 압박
日은 징용문제, 韓은 경제보복에만 초점
"韓 입장 변화 없어 갈등 출구 안보인다"


 
스가 장관은 “다만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이번 조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무적 수준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는 스가 장관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한 양국 간 본격적인 협의는 있을 수 없고, 사실 확인을 위한 실무 차원의 협의에만 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일본은 총리관저와 정부, 자민당의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측 태도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을 취할 생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완전히 한국에 달려있다"며 "당연히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 (한국이) 수출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역으로 상황을 조금 풀 수도 있다”고 했다.  
 
‘다시 한국에 우대조치를 해 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냐’는 질문이 다시 나오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응에 달렸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겉으로는 ‘적절한 수출관리’를 내세웠지만,그 근저엔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기를 원한다면 징용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런 속내를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아소 다로

아소 다로

그는 회견에서 “한국은 지금 (수출 규제 조치 등의) 제재를 철회하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도, 그 전제가 되는 (징용 문제 해결에 관한)이야기는 문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기자들에게 “공은 한국쪽에 던져졌다"며 "한국은 일본과의 신뢰관계를 다시 재구축하기 위한 확실한 행동을 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이번 수출 규제의 배경에 있는 징용 문제부터 풀어야 하며, 징용 문제에 대한 양보없이 보복 조치의 철회는 없다’는 압박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한·일 양측의 출구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측 요구의 초점은 징용 문제에 맞춰져 있는데 한국 측의 대응은 '수출 규제'라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징용 문제와 관련된 일본 측의 요구는 ▶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기초로 요청한 제3국 중심 중재위 설치에 응하거나 ▶더 진전된 징용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수출 규제 발동 전과 전혀 변화가 없다. 
 
‘민사소송 당사자인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 간에 화해가 이뤄지기 전에 한국 정부가 함부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간 화해 없이 중재위 설치에 동의할 수 없고, ‘한ㆍ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토록 하자’는 기존의 제안에서 새롭게 추가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내에선 이때문에 한·일 관계가 당분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다. 한·일 갈등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징용 문제 관련 논의의 진전은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한 한국 측의 답변 기한인 이달 18일,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 8월 15일 광복절을 고려할 때 양국 관계의 변곡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대행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대행

TV아사히 메인 뉴스 ‘보도스테이션’의 해설자인 저널리스트 고토 겐지(後藤謙次)는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문 대통령도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9월 중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같은 달 중순 도쿄에서 개최가 예정된 한ㆍ일, 일ㆍ한 의원연맹 총회까지 양국이 실무자 협상을 통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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