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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불화수소, 北 유출 증거 없다···日 근거 대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이 최근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에 유출됐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12일 오후 도쿄에서 일본 측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양자 협의에 누가 참석하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다. 산업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주도한 경제산업성의 국내 카운터파트다.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 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했다”며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의혹을 제기하려면 근거를 대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이라며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 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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