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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맞장토론] 8천원 vs 1만원…적절한 최저임금액은?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 맞장 토론 > 시간입니다. 오늘(9일)은 내년도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10차 전원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갑니다.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최저임금 논쟁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합니다. 제 오른쪽으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나오셨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신 거죠?



[최승노/자유기업원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최승노/자유기업원장: 반갑습니다.]



[앵커]



그리고 제 왼쪽에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 8천원 vs 1만원…적절한 최저임금액은?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그런데 경영계에서는 올해보다 4.2% 내린 시급 8000원을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노동계에서는 올해보다 19.8% 올린 시급 1만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승노/자유기업원장: 네 맞습니다.]



[앵커]



이 같은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8000원과 1만 원. 20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최저 임금이 내년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최승노/자유기업원장: 우리가 정치적으로 최저임금이 지금 결정이 되다 보니까 8000원 이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이러한 주장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그런 경제 상태 그리고 근로자의 생산성 구조 이런 것을 고려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능한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약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합한 임금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8000원에서 1만 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최저임금의 이러한 논리는 대부분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중견 내지 대기업 정도의 어느 정도 임금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서나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최저임금을 강제한다면 사실은 그 가장 이 최저임금이 적용이 많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서 그러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그러한 생산구조나 생산현장에 있어서의 지불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최저임금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동결 또는 내지는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입장에서 4천~5천원선 적정"?



[앵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 원장께서는 4000~5000원선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잘 들은 겁니까?



[최승노/자유기업원장: 네 그렇습니다. 4000~5000원선이 우리 생산현장에서 감내할 수 있고 또 적정한 임금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임금은 시장에서 그러한 경제적으로 결정, 개인들 간에 원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 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정부가 대신 결정하는 임금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현상의 그러한 현실성에서 상당히 괴리된 상태에서 높은 수준의 임금이 결정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8000원선에서 앞으로 더 임금을 올릴 것이냐를 정하게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임금에 하방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을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계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 정치적으로 임금이 이제 새롭게 또 결정이 되 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분야에 경제적인 이윤만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지금의 임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좀 더 깊게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4000~5000원선이라고 한다면 고용주,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길 일인데 노동자들 입장에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최승노/자유기업원장: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복지의 내용으로만 보게 되면 기업은 복지기관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얼마든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포함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 복지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으로 복지를 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이러한 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 노동계, '사회적 약속' 1만원으로 인상 요구



[앵커]



알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좀 저희가 이렇게 논쟁적 주제를 다뤄서 시청자들께 부담이 될까 죄송하기는 하지만 드릴 말씀은 또 드려야 되니까요. 우리 국민들 굉장히 지금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용, 교통비 굉장히 과도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을 뽑을 때 월급이 300은 맞춰준다, 월급 2300만 원은 맞춰달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바로 월급 200만 원이 시급 1만 원 수준이거든요. 원래 여야 대통령 후보님들 모두 차이는 있지만 시급이 1만 원은 돼야 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가계 살림을 좀 펴게 해서 그분들이 먹고 살게도 도와주고 한편으로는 최소한 그러다 보면 소비도 좀 늘어나서 내수도 활성화돼서 한국의 경제 활력도 제공한다라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지난 2년간 너무 논쟁이 되어버렸잖아요?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경제가 망한 것처럼 너무나 논란이 커지면서 공약대로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노동계는 최소 약속대로 1만 원으로 올려야지 월급 200만 원 수준이고 그래야 먹고살 수 있다라는 절박한 주장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어쨌든 주기 어렵다라는 중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의 하소연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다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8350원 올해, 이걸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174만 원인데요. 실제로 주휴수당을 빼면 150만 원대밖에 안 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최승노 원장님. 4000~5000원이면 월급 80~90만 원이라는 건데 이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나 국내 소득이 너무 줄어들면 소비를 아예 안 하시겠죠. 그러면 경제가 안 굴러가잖아요. 결국은 최소한의 그분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고 소비도 조금씩 하게 진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이른바 임금 주도 성장론이라는 말을 보수정부에서도 한 겁니다. 임금을 올려야 내수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가 된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임금주도 경제성장 이야기했다는 것, 다시 한 번 환기 시켜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근로 장려 세제라든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같은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하는 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저도 고심을 많이 해 봤거든요. 과연 8350원에서 저희가 8%를 올리면 668원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9018원인데요. 이 8%의 수치는 지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이른바 보수정부에서도 7~8%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로 올려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금 더 서민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2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해서 작년에 157만 원, 올해 174만 원. 주휴수당 포함해서. 그래서 최소 9%, 8%는 올려야지 9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는 올려야 물가상승률도 조금 물가상승이 되면 임금이 올라야 되잖아요. 최소한 저소득 노동자들이 숨통은 트인다. 그래서 1만 원 약속은 혹시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도 그건 어렵다고 이미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9000원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다만 그걸 주기 어려운 혹시 중소상공인이 있다면 올해 2월 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인하돼가지고요.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55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긴 것으로 간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들을 일부 보완한다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감당이 충분히 가능하다. 상생이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호소 드려봅니다.]



 
  • "최소 9천원은 되어야 적정선"



[앵커]



9000원 이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라는 것이 안진걸 소장의 의견입니다. 자 4000~5000원선이 적당하다고 하는 최승노 원장 그리고 안진걸 소장은 9000원 이상. 한 4000~50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 경영계와 노동계가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을 앞두고 최초로 제안한 건 2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승노 원장 말씀해 주시죠.

 
  • 서로 제시한 금액에 대한 입장은?



[최승노/자유기업원장: 임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하면 사실은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많이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선심성 공약으로 더 많은 임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임금을 주겠다는 게 내가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임금을 강제로 줘라, 라고 법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임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인심은 정치인이 쓰고 그 다음에 진짜로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있는 현재 대부분 그 임금을 감내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도태된 그런 사업자들은 사실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정도 임금은 견딜 만합니다. 당연하죠. 견딜만한 사업자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도태된 사업자나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발언권을 상실한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최저임금을 터무니없이 높여놓지 않았다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에. 8000원보다 7000원대에서 이미 고용을 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럼 발언권이 없느냐? 이 사람도 똑같은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경제의 약자는 이렇게 강제로 법으로 임금을 높게 만들어놔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못하고 계약도 못하고 일자리를 상실하고 사업을 못하게 된 사람들의 이러한 권익이 침해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심성 공약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일자리를 빼앗고 또 사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임금을 더 주고 싶으면 정부가 더 줘야죠. 왜 대신해서 인심을 쓰고 사업자한테 그것을 법으로 못 지키면 처벌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법이다, 더구나 이 최저임금의 대상 인원이 거의 35만 명 이상이 돼요. 노조 추계로는 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터무니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이 자체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 그 정도로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 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저임금·고용률 상관관계에 대한 입장은?



[앵커]



알겠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 안진걸 소장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제가 웬만한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보수경제 평론가들하고도 토론을 해 보면 최근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최저임금 국민들께서는 4~5%는 올라야 된다, 라고 얼마 전에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보수적인 분들도 또 4~5%는 정도는 올라야 된다. 왜냐하면 물가인상률 보다는 올라야 되니까. 물가인상률보다 낮으면 임금이 삭감되는 건데 임금이 삭감돼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승노 원장님은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월급을 80만 원, 90만 원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국도 최저임금이 15달러. 그다음에 일본도 1000엔. 다 1만 원이나 1만 5000원, 2만 원 사이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두 가지입니다. 그걸 노동자, 자본가에게만 맡겨놓으면 자본가가 훨씬 힘이 세고 당연히 힘이 세기 때문에 당연히 정말 인간답게 살 수도 없는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횡포나 수탈을 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노동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근로기준법이라는 걸 만들고 최저임금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나라가 최소한의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최승노 원장님은 월급이 최저임금이 턱없이 높다고 하는데 아니 주휴수당 빼고 올해 150만 원대인데 이게 어떻게 터무니없이 높습니까? 정말 재벌 예를 들면 그걸 주기도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이 나서가지고 더 줘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주기가 힘들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자유기업원이라든지 본인들은 연봉을 수억 원씩 받으면서 우리 일반 노동자 서민들이 월급 받는 주휴수당 빼고 150만 원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은 어떤 설득력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화가 나고 눈물이 나려고 그럽니다. 정말 알바해서 최소한의 노동을 해서 먹고사는 500만 명의 최저임금층이 있고요. 그들보다 조금 더 받는 1000만 명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될까 봐 너무나 가슴앓이를 하고 있거든요.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분인데. 그래서 다만 저희도 약속대로 무조건 올려라, 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주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논란이 됐잖아요, 지난 2년간.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을 때 최소한 8% 정도면 9000원이 좀 넘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물가인상률에 대비해서 조금은 더 올라가서 살림 꾸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도 그 정도는 감당이 가능하실 거다. 실제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실제 중소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했을 때 중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 가장 힘들다고 답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답은 다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이나 매출하락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과당경쟁이나 원재료 상승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그 부분을 오히려 해결해 주는 게 그분들을 돕는 거다. 최저임금에 대한 시비는 너무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토론을 시작하면서 제가 최승노 원장께서 4000~5000원선이 적당하다고 했을 때 과연 그걸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느냐 추가 질문을 한두 가지를 더 드렸었기 때문에 안진걸 소장께도 사회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직원들 제대로 뽑지 않고 아르바이트 자리마저도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결국에 청년들도 마찬 가지고요.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 전 세계 모든 연구 결과에서 최저임금이 고용률을 떨어뜨린다, 라는 확정된 결과는 없습니다. 최근에도 경희대 김태훈 교수팀이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고용률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가짜뉴스에 속으실 수가 있는데 국민고용률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지난 2년에도 상대적으로는 증가했습니다, 고용인원이. 이건 팩트잖아요. 이건 짚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실 일부 보수적 언론의 보도를 보면 월급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엄청나게 날아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는데 사실은 아니라고. 다만 최근의 연구 결과 몇 개를 보면 저도 인정하는 겁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을 해 보면 학생들 90%는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데 10% 정도는 그것 때문에 알바 자리가 줄어 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이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 제 친구들 중에 장사하는 친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안진걸 씨 네 말대로 다만 내가 원래 한 사람을 더 뽑으려고 했는데 부담돼서 안 뽑았다거나 10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가 임금이 예를 들면 20만 원씩 올랐으면 열 명이 200만 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최저임금부당분이. 1명을 줄인 것은 사실이니 그 정도는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금 15만 원 안팎이 지급되고 있고. EITC(근로장려금), 예전 노동자들만 지급하던 걸 지금은 자영업자들도 지급해서 최소 70만 원에서 100만 원 받았다는 분들이 글이 올라옵니다, 도움이 됐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올해 2월부터 인하돼서 한 프랜차이즈 조사해 보니까 자기 가맹점주마다 500만 원씩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소득이.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분은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담을 느끼는 계층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그분들 많이 만나고 있다. 다만 진짜 어려운 것은 오히려 매출하락이나 소비심리 위축이다.]



[앵커]



정리를 해주시죠.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건물주 임대료라든지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 같은 것들인데 이 부분을 해결한다면 갑과 을과 병이 너무 과도하게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해묵은 논쟁, 근본적 해결법은?



[앵커]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또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요. 한 20초씩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뭔지 키워드 한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최승노 원장께서 어떤 것들을 얘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승노/자유기업원장: 최저임금]



[앵커]



짧게 전해주십시오.



[최승노/자유기업원장 : 기업에 있어서 임금을 여론으로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문제는 경제의 논리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최저임금을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만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만일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또 줄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사업자가 폐업으로 위기에 몰리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진걸 소장 짧게 정리해 주시죠.



[최승노/자유기업원장 : 임금을 무조건 사업장에만 맡겨놔 달라고 하는데 시장에만 맡겨놔 가지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수탈이나 국민들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더라도요. 그래서 세계가 모두 하루 8시간 노동제, 주5일 근무제, 최저임금 같은 것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건데. 이건 모든 기업에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한 500만 명 정도의 저소득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만 보장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한 것처럼 너무 과하게 흔드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분들을 위한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만큼의 그분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대책만 선제적으로 병행해서 나온다면 이 불편한 논쟁은 끝날 수가 있다. 정말 157만 원, 주휴수당 빼고 150만 원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거기에 더 오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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