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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핵전문가 "트럼프, 北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일로 귀결될지 모른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인 것처럼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이스 소장에 따르면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보유한 핵폭탄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인식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도 '행정부 내 핵 동결론 검토설' 보도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서 하향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쳤다.
 
루이스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 이슈'를 거론하지 않은 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뭔가 해결하길 원한다'라고만 언급하며 '신중한 속도(deliberate speed)'를 거론한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는 유지되지만, 협상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북측의 훨씬 작은 조치에 대한 대가로 제한된 제재 완화를 고려하는 쪽으로 행정부 당국자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음을 반영한 발언처럼 보였다"며 기존 '빅딜론'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는 건 자명해 보인다면서도 협상을 멈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과거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채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오히려 평양과의 핵전쟁 가능성이 협상 지속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일부 핵시설 폐기 의향 표시가 군축이라는 목표에는 한참 부족하지만, 제재 완화 및 외교 과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군축도 결국 동아시아의 안보 체계 재구성이라는 최종 목표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기에는 정전 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남북 간 화해, 대일(對日) 적대감 완화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야심찬 어젠다를 실현해낼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핵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꽤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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