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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과 다른 윤석열의 검찰개혁 "검·경 협력하되 검찰 의견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회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여야 4당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윤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국가의 부패대응 역량의 총합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무자로서의 검찰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 우회 반대…"검찰 의견 우선"
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에 소추권이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소추권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그는 “검찰이 수직적으로 수사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상호 협력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게 옳다”면서도 “검·경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소추권자의 의견이 아마 우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검경 양쪽 이견을 조율해 합당한 결론을 내더라도 검사가 도저히 기소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경찰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사건 중요도 나눌 기준 쟁점될 듯 
윤 후보자는 “중요한 사건은 검경이 같이 들여다보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경찰이 종결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나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기보다 사건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는 사건의 중요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긍정적으로 발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문무일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윤 후보자가 법 조항에서 수사지휘라는 말은 빼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누구에게나 자신이 관계된 사건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가 구체적인 수사권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중요 사건을 가릴 것인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긍정" 확실히 한 윤석열
윤 후보자는 특수수사로 대표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여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직접수사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장기적으로는 (검찰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어떤 형식으로든 부정부패에 관한 대응역량에 국가적 총합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직접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를 대체할 기관이 없다는 검찰 일각에서 나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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