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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이도훈 유럽서 회동…'북·미 실무협상' 의제 조율?



[앵커]

출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유럽을 방문합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독일을 방문해 비건 대표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달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 협상을 위한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안녕하세요.]



 
  •  비건 미 대표, 8∼11일 벨기에·독일 방문



[앵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오늘부터 11일까지 유럽을 방문합니다. 지난달 30일이었잖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을 가졌고요. 그 이후에 눈에 띄는 첫 번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당시에 2~3주 내로 실무대표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3주면 20일 전후가 될 텐데요. 이번에는 한미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이번에 독일을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 비건·이도훈 회동…북·미 실무협상 준비?



[앵커]



독일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 화교섭본부장과 만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우리와 사전 의견조율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형식적으로 본다면 비건 대표가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고요. 또 마침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독일이 우리 이도훈 본부장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한미 간에 의견조율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실무회담에 앞서서 일종의 한미 워킹그룹이 가동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미, 북핵 동결' 우려·북 FFVD 논의 하나?



[앵커]



최근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계 속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쟁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핵동결을 지향한다, 핵동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물론 그와 관련해서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 다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동결을 통해서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했다라고 하는 미국 내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북한에 대한 어떤 동결 개념이 이제 거부감을 가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뉴욕타임즈에서 얘기한 것은 미국이 이제 북한의 동결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어떤 새로운 출발점으로써 그러니까 지난번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은 중단됐지만 북한에 대한 핵물질 생산은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낮은 단계 조치로써 동결 얘기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초보단계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최종적인 목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최근에 FFVD와 관련해서 미국 당국자들의 이야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이 일단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북한의 제재완화 문제라든지 또는 비핵화의 목표를 낮추는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미 국무부는 확고하게 FFVD라는 원칙은 고수하겠다 라고 하는 방침을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 비건, 유럽 방문 때 북과 사전 접촉?



[앵커]



비건 대표가 유럽을 방문하는 도중에 유럽에서 북한 측 관계자를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난번 제3국에서 만날 때도 사전에 이제 어떤 국제회의 초청이라든지 이런 계기를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유럽에서 만날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북·미 실무협상 날짜·장소 전망은?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앞으로 2~3주 뒤쯤에 북한과 미국이 의견교환을 할 것이다,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는데 이번 유럽 방문은 일단 유럽의 각국들 그리고 한국과 의견조율을 좀 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이번에 비건 대표가 방문하는 독일이나 벨기에가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고요. 특히 벨기에 같은 경우는 유럽 의회 사무국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미국이 이제 자신의 입장을 유럽 의회에 또는 비상임 이사국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이 계기를 통해서 한미 간에 워킹그룹이 가동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과 미국 간에는 장관급 회담이 다음 달이죠. 8월 2일 ARF 아시아지역포럼이 열립니다. 여기서 이용호 외무장관과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 그 사전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달 하순경에 북미 실무급 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유럽 국가들의 협력 그리고 한미 간의 의견 조율 이런 부분들이 이번 유럽에서의 한미 실무회담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볼턴 미 안보보좌관 사임 가능성 관측



[앵커]



지난 주말에 아주 큰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불리는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만간 사임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지난번에 미국의 이란 군사공격이 임박했다가 직전에 중지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은 지나치게 군사행동을 좋아한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도 하노이 회담의 합의서 채택 불발 이후에도 사실 일단 볼턴의 승리로 보여졌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로 인해서 북미관계, 비핵화 협상에 어려움을 초래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볼턴 문책론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는 지금 볼턴의 해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문 대통령, 개성공단을 언급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대북제재 해제 앞으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있을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현재까지 미국의 입장은 대북제재는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에 의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부 이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 같은 UN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보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UN 안보리 제재 완화가 필요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미국이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비건 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이 독일에서 만나서 어떤 논의들을 하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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