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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노이 입장서 변함 없어” 그럼에도 스몰딜 우려 '솔솔'

이도훈(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도훈(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단계적 접근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7일 “미국의 기본 입장은 하노이 2차 북·미 회담 이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핵동결론' '스몰딜 귀결' 비관론 美서 확산
외교부 "하노이서 달라지지 않아" 신중 발언
다음주 쯤 북·미 실무협상서 윤곽 드러날 듯
이도훈-비건, 독일 베를린서 수석대표 협의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생어는 지난 1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에서 핵 동결론이 떠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ㆍ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도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스몰딜이 유일한 외교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외교 당국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북한 비핵화의 최종상태(end state) 확인'과 '비핵화 로드맵 합의'”라고 강조했다.   
 
 ◇"판문점 회담, 디테일한 논의는 없어"=그럼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고개를 드는 배경에는 하노이 2차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의 내용적인 면에서 진전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다.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담에서도 북·미 정상 간에 비핵화 부분에 대한 유의미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 신문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판문점 단독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반면 단계적 접근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두 정상이 협상의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나누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던 자리”라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두 정상이 외교적 해법을 계속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데 의미를 부여하는 발언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했다고 1일 보도했다.[노동신문, 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했다고 1일 보도했다.[노동신문, 뉴시스]

 
 북핵 협상에 정통한 전직 고위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 간 우호적 교류가 대화 이끌어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이런 만남들이 북ㆍ미 사이에 사소한 미스 커뮤니케이션(miscommunication)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을 수 있다”며 “정상들은 웃으며 헤어졌는데 실무협상을 가보니 정반대의 말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조ㆍ미 수뇌분들은 사이 좋은데 실무자들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상황 관리’ 모드 돌입하나=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은 국내 정치적으로 모두 점수를 땄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한 땅을 밟았다는 기록을 세웠고 김 위원장은 하노이 ‘빈손 회담’으로 상처 받은 리더십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미 대선국면으로 접어든 미 국내 정세를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지 않는 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상황 관리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스몰딜 우려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화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뿐, 폼페이오 장관도 티파티(미국 내 보수성향 유권자 모임)출신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선 만만치 않게 강경한 입장"이라며 "향후 정치 야심도 있는 폼페이오가 어설픈 타결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1일 보도했다. 왼쪽부터 리용호 외무상,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노동신문, 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1일 보도했다. 왼쪽부터 리용호 외무상,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노동신문, 뉴시스]

 
 ◇북ㆍ미 실무협상서 판가름 날듯=이에 따라 다음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ㆍ미 간 실무협상은 양쪽에 '진실의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상 간 문제 해결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받아들이면 미국이 제재 완화 시점을 일부 앞당기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선전매체 등을 통해 "남조선은 빠지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실무협상도 한국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일께 독일 베를린에서 한ㆍ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오래 전부터 계획됐던 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핵동결론과 같은 미국 정부의 전략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북·미 실무협상 장소로 스웨덴 등 유럽이 거론되면서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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