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미 국무부 1주일째 "한일은 우리 동맹이자 친구" 반복

2017년 7월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017년 7월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미국이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사태를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놓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6일(현지시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ㆍ일 갈등에 미국이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다. 한ㆍ일 위안부 문제에서 “지독한 인권침해”라며 도덕적으론 한국 편을 들면서도 중재에 적극적이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의 무대응을 놓고는 국익과 상관없는 주권 국가들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의 침묵, 미국 우선주의 '불개입'
"사태를 아직 심각하게 안 본다" 해석도
고위 소식통 "여러 대응방안 놓고 고심"
폼페이오 8월 ARF 한ㆍ일 중재 가능성

미 국무부는 한ㆍ일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 질문에 “한ㆍ일 양국 모두 동맹이자 친구”라며 “북한을 포함한 지역의 공통 도전에 직면해 한ㆍ미ㆍ일 3국의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한ㆍ일 관계를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요청도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월스트리트저널ㆍ블룸버그통신 같은 경제 전문지를 제외하곤 관련 기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 국익을 영향을 줄 정도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 행정부를 상대로 양국이 워싱턴에서 치열하게 외교전을 벌이는 상황도 섣불리 미국이 나서지 못하는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보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라는 미 관리들을 설득하지만, 일본도 “과거사와 무관한 수출절차 상 심사를 강화한 것뿐”이라며 전방위 방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현 정부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개인적 친분 외에 일본의 로비력을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며 “일본이 과거사가 아닌 '무역 문제'라는 전략을 쓴 것도 트럼프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 “일본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 전술 교범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무역규제를 경제 외교의 수단으로 쓴 것을 계속 관찰해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이 미국 상무부의 지난 5월 중국 화웨이에 대한 기술 수출 금지를 모방한 것이란 뜻이다. 먼저 WTO를 비판하고 양자 무역에 국가안보를 앞세워 관세와 수출규제 카드를 사용한 원조인 트럼프 대통령이 뒤따른 아베 총리에게 중단하라고 할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동북아 양대 동맹인 한ㆍ일 무역 보복이 격화되는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 관계자는 “국무부가 고심한다는 건 한ㆍ일 반도체 무역분쟁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준다거나, 양국 관계 악화가 중국과 북핵 문제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등의 개입할 명분을 찾는다는 뜻”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8월 초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RF)을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을 각각 만나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