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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라이브] 사법농단 재판을 둘러싼 판사들의 '수상한' 기류



'별건 수사' 통해 압수한 증거물 채택 안해
무죄 판결 후엔 보도자료에, 칭찬 이메일도

최근 판사들이 검찰의 '별건 수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별건 수사란 수사와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건 수사는 사실상 표적수사와 닮았고, 독이 든 나무에서 딴 열매는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 즉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은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으로 정해졌습니다.



'별건 수사'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검찰을 비판할 때 빠지지 않는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증거를 채택하는 재판부의 관습적인 행태도 함께 문제 돼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의 별건 수사와 위법 증거를 받아들여 왔던 재판부가 최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필이면, 전 대법원장이 그리고 비위법관 66명이 드러난 후에야 말입니다. 판사가 피고인이 되어서야 법과 원칙이 제대로 선다면, 일반 국민들은 이것을 기뻐해야하는 걸까요. 



사법농단 재판, 10차 공판에서 양승태 피고인은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적히지 않은 물건들이 압수됐으며, 압수 현장에서 파일을 선별할 수 있었는데 임종헌 전 처장의 USB를 통째로 가져갔다"며 USB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판에서 판사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 압수수색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하며 업무인계서 등을 압수했는데, 압수된 서류에서 권의원이 산업부 공무원을 통해 광해재단과 강원랜드에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재판부는 이는 권 의원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으로 수집된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26일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판사들에게 법원 내부 메일을 보내  권 의원 재판에 대한 판결을 '위법수집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잘된 판결'이라고 소개합니다.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 다른 판사들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선고 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뇌물 혐의로 재판받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차 판사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히지도 않은 컴퓨터 외장 하드나 서류철도 다 뒤졌으며...(중략)...위법한 압수수색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밝힙니다.



법원 내에 흐르는 '피고인이 되어보니 부당하더라'라는 기류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13일, 서울고법 행정3부 문용선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에서 찾은 재판 개입 문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공개하라는 1심을 뒤집고, 공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문 판사는 사법농단 당시 연루된 현직판사 66명 중의 한 명인데요. 판사가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재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법원을 둘러싼 이런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라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선다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지,법과 원칙이 판사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닌 지, 미리 우려스러운 걱정을 해봅니다. 사법농단 재판 관련 소식은 뉴스룸이 끝난 뒤 [소셜라이브] 를 통해 꾸준히 전하겠습니다.



※ 소셜라이브 하이라이트 <6분순삭> 영상에는 '사법농단'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법원에 흐르는 수상한 기류를 주제로 채윤경, 공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제작 :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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