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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서명 靑국민청원 40% ‘젠더 이슈’…“여성 폭력·안전 등 현안”

 지난해 8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4차 집회. 김정연 기자

지난해 8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4차 집회. 김정연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 명을 넘겨 정부 답변을 끌어낸 청원 10개 중 4개는 젠더 관련 이슈로 나타났다. 여성 안전이나 성평등 문제가 우리 사회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음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청와대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놨다. 분석은 국민청원 메뉴가 개설된 2017년 8월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올라온 청원 중 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글을 대상으로 했다.
 
먼저 이 기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 답변을 받은 청원은 모두 98개였다. 이중 39.8%인 39개가 젠더 이슈였다. 범위를 1만 명 이상으로 확장하면 882개 청원 중 224개(25.4%)가 젠더 이슈였다.
 
1만 명 동의 이상의 224개 젠더 이슈를 분류하면 여성폭력·안전 이슈가 63%(14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돌봄·일생활균형 12%, 여성건강·성·재생산 9%, 평등의식·문화 5%, 일자리·노동 3%,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3%, 갖고 3% 순이었다.
 
젠더 이슈 국민청원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성매매, 성폭행, 성폭력, 성범죄, 몰카(불법촬영카메라), 무고죄 등 여성 폭력과 안전 분야의 키워드가 나왔다. 이어 어린이집, 교사, 아기, 보육 등 돌봄이나 일생활균현 관련 키워드도 많이 등장했다.
 
젠더 관련 국민청원 주요 키워드. [사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

젠더 관련 국민청원 주요 키워드. [사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

 
또 해당 청원들의 목적별로 살피면 법 제·개정이나 정책제안이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형사사건의 올바른 해결 39%, 공공부문 내 부당행위 비판 8%, 민간부분 내 부당행위 고발 8% 등 순이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측은 “여성폭력·안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는 극명한 힘의 우위 하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인식,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권력층의 부당행위나 무능, 비리에 대한 공분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시기별로 구분하면 불법촬영, 웹하드 카르텔 등 디지털 성범죄 이슈가 등장했던 2018년 5~11월과 버닝썬, 고(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3~5월 젠더이슈 청원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권인숙 원장은 “지난 2년 간 여성폭력·안전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성평등 정책이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발전해 왔다”며 “남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모든 부처와 수사·사법기관, 입법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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