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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개방 찬성 오해받기 싫다” 달성군 교부세 15억 거부

어류 산란기가 지나자 지난 1일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고령보 일부가 개방됐다. 환경부가 보 개방·해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농민들은 농업용수 공급 차질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뉴스1]

어류 산란기가 지나자 지난 1일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고령보 일부가 개방됐다. 환경부가 보 개방·해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농민들은 농업용수 공급 차질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뉴스1]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5곳이 정부에서 주겠다는 특별교부세를 거부해 환경부·환경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돈은 낙동강보의 양수장 시설을 개선하라며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다.
 

환경부·농민 싸움 등 터지는 지자체
“농민 의견 안 묻고 돈 준다니 난감”
나주는 죽산보 해체 반대 공식화

대구 달성군 관계자는 4일 “달성군에서는 특별교부세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며 “안 그래도 보 개방 관련해서 농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이 돈을 받았다가 자칫하면 보 개방을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달성군에서는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 3곳에서 물을 받아 쓰고 있다. 이 3개보에 양수장 5개소가 있다. 양수장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곳으로 환경부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15억원(양수장 1곳당 3억원)을 줄 테니 양수장의 물을 내보내는 취수구를 강바닥에 가깝게 내려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이들 양수장의 취수구 수위를 8.6m에서 4.9m로 낮추면 보를 개방해 물이 빠져나가더라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낙동강보 7개가 위치한 대구·경북·경남 지자체들을 모아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준다면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물었다. 이날 경북 예천군과 상주시·구미시·성주군·대구 달성군은 시설개선 의사가 없다고 했다. 경북 고령군·경남 합천군·의령군은 시설개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경남 창녕군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최근 시설개선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여주보 등 3개보가 있는 경기 여주시에도 환경부가 의사를 물었고, 여주시에서는 찬성 입장을 전했다.
 
반대 의사를 밝힌 지자체들은 대부분 농민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경북 상주시 등 낙동강보에서 농업용수를 받아 쓰는 농민들은 보 개방을 반대하면서 “보를 개방하면 낙동강 수위가 양수장 취수구보다 낮아져 농업용수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자체는 “양수장 취수구 수위를 낮추는 사업을 진행하면 보 개방이 원활해져 지자체가 보 개방에 도움을 준 게 돼 버린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특별교부세를 수용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 1일 달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문개방”이라며 “안전한 식수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취·양수장 개선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결국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 개방에 필요한 사업이기에 지자체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하겠다”며 “충남·전남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취수구 수위가 원래 낮거나 지난해까지 임시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 개방·해체를 진행하는 환경부와 반대하는 농민들의 온도 차는 여전해 지자체만 중간에서 난감한 상황이다.
 
죽산보 해체 여부 결정이 임박한 전남 나주시의 경우 지난 4월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아예 죽산보 해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나주시가 20개 읍·면·동 전체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보 해체를 반대했다는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담당 공무원은 “보 개방은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게 첫 번째인데 환경부에서는 당장 시설개선을 하라며 돈을 받으라 하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난감하다”고 했다.
 
이대성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환경부에서는 보 개방을 해야 하고, 농민들은 반대하니 중간에 끼인 지자체만 난감할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와 지자체·농민·환경단체·전문가 모두가 모여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친 뒤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나주=백경서·김준희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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