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한전 소액주주들, 文 강요죄 고발···"공약이행 위해 적자 만들어"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전소액주주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전소액주주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 공사 소액주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강요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전소액주주행동(대표 장병천)과 보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대표 백승재)은 4일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대통령 등을 강요죄로,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이사진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사인 한전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적자회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이 대주주인 정부의 정책 목적 때문에 희생물이 됐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전소액주주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전소액주주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손실 ▶지난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해놓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 ▶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의 이사회 가결 ▶한전의 800억원 상당의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한전공대 설립 계획 등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백승재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안 등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해달라고 발언했고, 결국 한전은 3000억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353억원만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2017년 7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G-200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올림픽 후원이 조금 부족하다는데 공기업들이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길 파란다'고 했는데, 이는 한전 사장에 업무상 배임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미르재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강요죄가 인정된 바 있다"며 "(누진제 완화 등을) 문재인 대통령 등이 정책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강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