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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 청원에 靑 “학대자 양육제한 등 필요”

4일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SNS 갈무리]

4일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SNS 갈무리]

 
청와대는 4일 동물학대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전력자의 양육을 제한하고 처벌과 별도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동물학대 처벌 및 대책마련’ 청원은 지난 5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21만7483명의 서명을 확보해 정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해당 동물학대 혐의) 피의자는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또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동물학대의 경우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실제로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김 팀장 역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공감했다. 또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이는 경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같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김 팀장은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는다. 투견은 불법이지만 투견 광고는 처벌되지 않는다”며 제도적 허점 개선 필요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팀장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서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다는 제도를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시 동물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박탈하고 있다.
 
정부도 연내 수립 예정인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에 동물학대자에 대해 치료 프로그램을 받거나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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