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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5년간 인력 70% 물갈이…경찰,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

경찰청이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뉴스1]

경찰청이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뉴스1]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최근 경찰-유흥업소 간 검은 커넥션이 잇따라 드러나자 경찰청이 이를 근절할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비위 발생위험이 높은 경찰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수년간 관리하는가 하면 강남 지역의 경우 반부패 전담팀까지 꾸린다.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사건배당제 등도 도입된다.
 

버닝썬 등 잇단 검은 커넥션에
반부패 전담팀까지 꾸려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 내놔

경찰청은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마약·성폭행·불법촬영·경찰 유착 등 비리 종합세트로 불린 버닝썬 사건의 진원지 강남경찰서는 곧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특별 구역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강남서가 1호가 될 전망이다.
 
한 번 지정되면 5년간 인력 70% 물갈이 
특별 구역은 한 번에 최대 5년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도 가능하다. 해당 기간 별도로 구성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경찰관의 인사관리를 한다. 이를 통해 비위 전력자는 아예 강남서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유흥업소 관계자 등과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인력을 순환시킬 예정인데 인사 폭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최대 70%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남권 경찰서(강남·서초·송파·수서)를 담당하는 반부패 전담팀이 배치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감찰 요원 중 일부 아예 전담하는 구조다. 강남권에 상주하며 강남권 경찰관들의 비위행위를 들여다보게 된다. 퇴폐 마사지업소 안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등과 같은 풍속 사건의 경우 반부패 전담팀과 관할 경찰서 경찰관이 합동심사를 통해 단속대상을 선정한다. 유착된 업소가 단속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조치다.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사도 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최근 버닝썬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 이번 종합대책 시행취지를 설명한 뒤 “유착 발생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대폭 강화된 반부패 대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 [뉴스1]

 
수사 제대로 됐는지 3중 감시
특히 각 경찰서에 중립성을 띈 수사심사관을 신설, 유착이나 부실수사 여부도 확인한다. 각 지방경찰청 내 설치된 수사심의계도 주요 풍속사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감사에서 한 번 거른다. 수사심사관→수사심의계→감사로 이어지는 3중 체계다.
 
앞으로는 현직 경찰관이 퇴직 경찰관을 만날 때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유흥업소 등 유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근무 중인 퇴직 경찰관이 대상이다. 퇴직 경찰관이 후배 경찰관과 유흥업소 간 다리를 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원처럼 사건배당 방식을 무작위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순번제였다. 
 
경찰청 구현모 감사관은 “그동안 경찰들 사이에서 ‘유착돼도 사건만 공정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식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3개월여 걸쳐 유착이 아예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단속정보 흘리고 뒷돈 받은 경찰관 한해 6명 
한편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에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기다 징계받은 경찰관은 30명이다. 한 해 평균 6명이 적발된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찰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매매나 불법 게임장 업소 등에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뒷돈을 받다 징계 된 경찰관은 30명이었다. 수위별로는 파면(22명), 계급별로는 초급간부인 경위(18명)가 다수를 차지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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