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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렬 경기남부청장 ‘함바 비리’ 의혹 경찰수사 무혐의… 오늘 퇴임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이 ‘함바 비리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던 허경렬(59)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허 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함바 브로커’ 유상봉(73)씨가 ‘비리 사건 수사 무마, 함바식당 수주 대가로 허 청장에게 약 1억4000만원,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에게 1억2000만원을 건넸다’며 수원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지휘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함께 고발됐던 유 서장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허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청장은 진행 중이던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끝난 뒤 지난 1일 인사발령을 통해 경기남부청장 직을 내려놓게 됐다. 그는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사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허 청장에 대해선 퇴임 후 '해양경찰청장설'도 제기되고 있다.
  
유현철 분당서장은 '공소시효 만료'
부산지방경찰청이 2017년 적발한 함바식당 관련 로비 개요. 함바식당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영업권을 둘러싸고 각종 로비가 벌어졌다. 위 사진은 참고자료일 뿐, 유씨와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은 별개의 사건이다. [연합뉴스]

부산지방경찰청이 2017년 적발한 함바식당 관련 로비 개요. 함바식당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영업권을 둘러싸고 각종 로비가 벌어졌다. 위 사진은 참고자료일 뿐, 유씨와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은 별개의 사건이다. [연합뉴스]

 
‘함바’는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임시 식당을 일컫는 말이다. 큰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 식당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해서라도 운영권을 따내려는 경우가 많다.
 
브로커 유상봉씨는 ‘함바 운영권’을 따내려 수사기관과 관공서 등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약 21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돼 201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유씨는 구속 상태에서 연루된 여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함바비리' 의혹을 받던 허경렬 경기남부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 전경. 김정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함바비리' 의혹을 받던 허경렬 경기남부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 전경. 김정연 기자

 
이번에 유씨가 고발한 유현철 분당서장에 대해서는 유씨 본인이 금품 제공 시점과 액수, 이유를 소상히 밝혔다. 그는 검찰 고발 전 제출한 진정서에서 “2008년 유 서장이 충남 당진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때 관할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수주 대가로 8000만원,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시절 건설현장 비리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3000만원, 2010년 서울 관악경찰서장 시절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 운영권을 대가로 1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공소시효 문제에 봉착했다. 뇌물수수의 경우 1000만원 미만은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1000만원 이상은 7년, 1억원 이상은 15년이다. 유 서장의 혐의를 각각으로 보면 공소시효는 7년, 모두 합치면 15년이 된다. 경찰은 공소시효를 7년으로 판단하고, 현 시점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유씨는 지난 5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 경찰 고위직을 특정해 ‘금품을 건넸다’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해 검찰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원경환 서울청장은 이에 대해 “2009년 강동경찰서장 재직 시절, 강희락 전 경찰청장 소개로 잠깐 얼굴만 봤다”며 유씨를 무고죄로 동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원 청장도 이번 경찰 고위직 인사로 직을 내려놓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동부지검은 추가 수사를 벌이는 한편 유씨가 고발‧진정한 경찰 간부들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진정 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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