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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늘부터 '수출 규제'…파장과 우리 대응 전략은?



[앵커]

출연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오늘(4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를 넘어 안보 이슈까지 포괄하면서 우리나라를 사실상 안보 감시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위해서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 아베 "국가 간 약속 안 지킨 것이 문제"



  • 화이트 리스트…안보 우호국이란?



  • WTO 위반 아니라는 아베, 국제법상 근거는?



  • 일본 국내법 위반 소지 문제 제기 필요성



  • 정부, WTO 제소 관련 법률 검토 착수



  • '경제' 넘어 '안보'까지…안보감시국 분류



  •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우리의 맞대응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T아베, 한국 상대 '경제 보복'

일본 내 반한 감정을 이용하고 한국 내 갈등도 촉발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역사문제 아니"라는 아베…이번에도 '정치적 수단' 활용
  • 경제 넘고 '도' 넘어…일, 한국 사실상 '안보우려국' 취급
  • 아베의 계산된 공세…'비자발급 제한' 조치까지 검토
  • '수산물 분쟁' 승리 이끈 팀, WTO 제소 맡는다
  • 한국산 반도체 쓰는 소니·애플…아베 폭주에 '2차 피해'
  • '일 경제보복' 걱정하는 95세 징용 피해자…한편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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