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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목선, 경계 작전 실패…은폐 의도는 없었다"

[앵커]

정부가 오늘(3일) 북한 목선 사건의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경계 작전에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에 문제는 있었지만, 의도적인 축소 또는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출석해 관련 답변을 내놨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경두/국방부 장관 : 우리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 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른바 '북한 목선 사건'의 진상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방부의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그리고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까지 모두 함께 공개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경계 작전에 실패했다. 다만 의도적인 은폐 또는 축소 시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일단 정부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경계 실패에서 비롯됐습니다. 해군 레이더에서 목선이 잡히지 않았고 일부 육군 레이더에서 목선 표적이 잠깐 잡혔는데도 이를 분석해야 할 요원이 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삼척항 도달 시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 작전 계획과 가용 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6월 14일 20시 0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 표적이 포착은 되었으나 운용 요원은 이를 해면 반사파로 오인을 하여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해상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 역시 삼척항 입항 전까지 목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동해를 담당하는 대형함은 북한과 중국 어선의 활동이 많은 울릉도 인근 조업자제해역으로 이동 배치돼 목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연안에 있는 경비정은 삼척항 북쪽 15해리와 남쪽 5해리에 경비 중이었으나 경비정의 레이더에 소형 목선을 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6월 13일 동해상 순찰을 하였으나 독도와 조업자제해역에 중점을 두고 순찰 후 기타 해역은 고고도 비행으로 인해 북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6월 14일은 기상불량으로 항공순찰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축소 은폐 시도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각종 표현 등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고의적인 축소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17일 군의 최초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경계 작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경계 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였습니다.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잘못이 있어 대통령께서도 이점을 질책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선 탑승자 4명 중 2명이 북한으로 귀환한 것과 관련해서는 2명은 처음부터 귀순 의도를 모르고 출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LL을 넘어오고 나서야 이를 알았다고 합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북한에서는 어로작업 시 최소 3명 이상이 배에 승선해야 하고 통상적으로는 4명이 승선한다는 점 때문에 귀환자 2명은 귀순자 선장이 추가 선발한 것이며 이들은 최초 귀순 의도를 모르고 출항한 것으로…]

정부의 오늘 발표 추가 내용과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짧지만 알찬 코너, 국제적 감각을 키워주는 글로벌 TMI 시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유럽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를 이끌 차기 지도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유럽연합의 핵심 요직 이른바 '빅5'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집행위원장, 외교·안보 고위대표, 유럽중앙은행 총재, 유럽의회 의장입니다. 이중 유럽의원들의 선거로 선출이 되는 유럽의회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의 윤곽이 나온 것입니다. EU 정상들은 논쟁 끝에 행정부 수반격인 집행위원장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얼마 전 다정회 시간에도 잠깐 스친 듯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석승/야당반장 (JTBC '정치부회의'/5월 3일)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두 번 연속 여성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고요. 독일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폰데어라이엔 장관이 5년 넘게 국방부를 맡고 있습니다.]

독일 첫 여성 국방장관이 이제 EU 첫 여성 집행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폰데어라이엔 장관은 자녀를 7명이나 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가족여성청년부 장관 등을 할 때에는 남성 2개월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리 유럽중앙은행도 첫 여성 총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라가르드 현 IMF 총재가 중앙은행 총재로 지명이 된 것입니다. 한국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었지요. 지난 2017년에는 미국 뉴욕에서 세계시민상 시상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IMF 총재 (현지시간 2017년 9월 19일) :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상하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제게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 서울에 함께 있었고 저는 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과 함께 한국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검토할 대단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문 대통령을 무대로 초청해 애틀란틱 카운슬의 2017 세계시민상을 시상하게 됐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꿈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정상회의 상임의장에는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가,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에는 호세프 보렐 전 스페인 외교장관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지명 가능성이 컸던 인사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자리 중 두 자리에 여성 인사가 지명되면서 비교적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활발한 유럽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날트 투스크/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현지 시간 지난 2일) : 우리는 (EU의) 핵심 내 직책에 여성 2명과 남성 2명을 선정했습니다. 완벽한 성 균형이죠. 정말 기쁩니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유럽이 됐습니다.]

새 지도부는 유럽의회의 인준을 받은 후에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화제 속에 지명된 네 사람 유럽연합, 나아가 전 세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부 "북한 목선 사건은 경계 실패…은폐 의도는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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