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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지휘만 잘하라" 윤석열, 검사 2명 직접 골랐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특수통 윤석열, 경찰수사 지휘 소신 확고 
버닝썬 의혹과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신응석 부장검사)에는 수사지휘를 전담하는 2명의 부부장 검사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직접 고른 검사들이다. 
 
윤 후보자는 지난해 두 부부장에게 "1년간 경찰 수사지휘만 제대로 해도 다음 인사 때 최대한 배려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부부장은 차장이나 부장검사가 인사 건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경찰 지휘부서는 예외적으로 윤 후보자가 직접 챙겨왔다"고 말했다. 
 
그만큼 윤 후보자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윤 후보자가 전적으로 동의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석열, 공수처 찬성하고 수사권조정 반대할 듯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상민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상민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윤 후보자가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공감이란 단어가 꼭 동의를 뜻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윤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선후배 검사들은 "윤 후보자가 현재 청와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또 "윤 후보자가 특수통 출신이지만 검찰 특수수사의 점진적 축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실제 윤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검찰 수사권 축소)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고 "공수처가 검찰·경찰·법원 관련 수사를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덜어낼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사실상 현직인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윤 후보자의 상관이었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최근 현안에 대한 대검의 입장과 윤 후보자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왼쪽)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장 앞에서 이상민 위원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왼쪽)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장 앞에서 이상민 위원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평검사 시절 윤 후보자와 근무했던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윤 후보자는 검사의 기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선배 검사였다"고 평했다. 검사 업무에서 기소 후 공판과 경찰의 수사 지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부장검사들과의 회의에서도 검사 업무의 우선순위로 1)공소 유지 2)경찰 지휘 3)경찰수사 보완 등을 강조한 뒤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같은 특수수사를 꼽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윤 후보자의 소신과 달리 그가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기간 특수수사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커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무원"이란 靑 철학, 윤석열 동의하지 않을 것  
법조계에선 윤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청와대와 검사의 인사권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설이 거론되는 조국 민정수석은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란 소신이 확고한 편이다. 반면 윤 후보자는 '검사는 사법작용이란 특수성을 갖는 준사법기관'이란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그래서 선출된 권력이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인사권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윤 후보자의 입장이 부딪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 민정수석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가 전적으로 검사들의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윤 후보자가 동의하긴 어려울 것"이라 전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조 수석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윤 후보자와 검찰의 인사권 문제로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경찰 "검찰개혁은 수사권 조정이 핵심" 
경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윤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는 상황이다.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공감했다는 박상기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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