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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추진…주민들은 반발

부산시와 법무부가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등을 통합 이전하는 ‘스마트 법무타운’을 강서구 대저동·강동동 일대에 조성할 예정이지만, 이전대상 지역인 강서구 주민과 구의회·국회의원 등이 반발하고 있다.
 

노후화·과밀수용 문제 해결 위해
시·법무부 강서구 이전 협의 MOU
주민·정치인 “사전 동의 없었다”
시 “주민 의견 반영해 공원 등 조성”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통합 이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현 부산구치소는 사상구 주례동(면적 9만9000㎡), 부산교도소는 강서구 대저동(면적 12만6000㎡)에 있다. 이를 현 교도소에서 남해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저동·강동동 29만㎡에 2026년까지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타운에는 보호관찰소와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청소년 자립생활관 등도 들어선다.
 
지난 73년과 77년 각각 건립된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는 지은 지 오래돼 건물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과밀수용 등으로 수용자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으로 구치소·교도소 일대가 슬럼화하면서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부산시가 15년 전부터 정부와 협의해 이전을 추진했으나 마땅한 이전지를 찾지 못했다. 민선 7기 들어 적극적으로 부지를 물색해 대저동·강동동 일대를 제시한 결과 법무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전 대상 지역은 북쪽에 서낙동강이 흐르고, 남쪽에 남해고속도로가 있어 외부와 단절돼 있으며, 부지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GB)이다. 사유지여서 논밭과 소규모 공장·가옥 등이 드문드문 있다. 부산시는 이전 사업 뒤 교도소 부지는 GB를 해제해 대저신도시로, 자연녹지·준공업지역인 구치소 부지는 2030년까지 조성될 사상 스마트시티의 배후 주거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전 방법은 부산도시공사·LH 같은 사업자가 법무타운을 조성해 법무부에 기부하고 기존 구치소·교도소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재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비 1조원가량은 국비와 구치소·교도소 부지 재개발 이익 등으로 마련된다.
 
시는 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수립, 기획재정부 승인, 사업자와 부산시·법무부 합의각서 교환, 설계 등을 거쳐 2022년 법무타운을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서구 주민은 반대하고 있다. 강서구 의회는 지난달 20일 성명을 내고 “구민 재산권과 생존권 확보, 강서구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이전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전지역 출신의 김주홍 구의원은 “사상구에서 반대하는 시설(구치소)을 왜 강서구 주민동의 없이 이전하느냐”며 “이전 대상지 맞은편에 LH가 계획대로 120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다면 주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서구 주민들은 곳곳에 이전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강서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도 “강서구민에게 설명 한 번 없이 대외비로 법무부와 추진했다”며 “강서구민과 함께 구치소 이전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생 국장은 “법무부와의 양해각서 교환은 사업 확정이 아닌,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라며 “추진과정에서 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을 듣고 공원조성 등으로 친환경 교정시설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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