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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추태' 예천군의원 주민소환 추진운동 불씨 꺼졌다

지난 1월 11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읍 예천상설시장 인근에서 '예천군의원 전원사퇴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예천군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예천=김정석기자

지난 1월 11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읍 예천상설시장 인근에서 '예천군의원 전원사퇴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예천군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예천=김정석기자

지난해 12월 해외 연수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한 의혹이 불거져 공분을 일으킨 경북 예천군의회. 군의원 전원을 제명시켜야 한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하던 움직임이 돌연 멈춰섰다. 주민소환을 주도하던 시민단체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가 되는 좁은 지역 사회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 주도 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 활동 중단 선언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좁은 지역사회서 부담된듯

예천군의원 전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주도한 ‘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달 20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범대위의 모든 활동을 접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과 예천군민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짧은 공지문을 올렸다. 활동 중단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SNS에 올린 공지사항 아래엔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지역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작은 날개짓일지라도 민주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알기에 슬퍼하지 않겠다” 등 아쉬움을 나타내는 댓글이 달렸다.
지난 4월 19일 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원회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예천범대위]

지난 4월 19일 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원회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예천범대위]

 
범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와 비교해 지금은 지역에서도 비난 여론이 많이 사그라져 ‘추진 동력’을 잃었다. 범대위에서 활동하던 회원들도 많이 떠났다”고 활동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엔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지만, 워낙 지역 사회가 좁다 보니 서로 아는 관계인 경우가 많아 부담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지난 4월 19일 예천읍내에 사무실을 열고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1일 예천군의회 본회의에서 제명이 결정된 박종철(54)·권도식(61)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7명에 대한 주민소환이었다.  
 
당시 범대위는 “군의원 전체가 책임져야 할 일을 두고 두 의원만 제명하고 의장에게는 1개월 출석정지 처분만 내려놓고 용서해 달라고 읍소했다”며 “힘을 모아 주민소환의 합법적 방법으로 의원들을 강제 퇴진시켜 군의회를 진정한 주민의 의회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한국농업경영인예천군연합회 회원들이 1월 21일 경북 예천군의회 앞에서 '가이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예천군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농업경영인예천군연합회 회원들이 1월 21일 경북 예천군의회 앞에서 '가이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예천군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대위는 출범과 함께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한 7월 1일(임기 시작 후 1년 뒤)부터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범대위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예천에서 군의원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사라졌다.
 
앞서 예천군의회 의원 9명 전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 등 14명은 지난해 12월 20~29일 미국과 캐나다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박 전 의원은 가이드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권 전 의원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한편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예천군의원은 지난달 11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은 제명에 반발해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원 제명 결의처분 취소소송’과 ‘의원 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이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외국 연수 중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가이드 A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해 12월 23일 박종철 의원의 폭행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외국 연수 중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가이드 A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해 12월 23일 박종철 의원의 폭행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 중 본안 소송인 ‘의원 제명 결의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의원 신분을 유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의원 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은 5월 5일 기각됐다. 본안 소송은 다음 달 14일 대구지법에서 1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천=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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