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긴급조치 피해자 193명 무죄 판결에도…국가 배상 막히나



[앵커]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에 '면죄부'



재판을 다시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193명이 있습니다. 명예는 회복했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양승태 대법원이 내린 판결 때문입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몽구 시인은 1978년 반정부 시위를 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6개월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35년 만인 2013년, 헌재가 긴급조치 9호를 위헌 결정한 뒤에야 다시 재판을 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은 없었습니다.



[박몽구/시인(긴급조치 9호 피해자) : 국가가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했다고 하면 민사상으로도 국가 배상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검찰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피해자 193명 역시 배상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는 정치행위"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 김대중·윤보선 전 대통령 등도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판례를 바꾸면 배상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JTBC 핫클릭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50명, 재판도 징계도 안 받아 '법 잘 아는' 피고인 판사들…'재판 지연 기술' 총동원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검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 '사법농단 판사' 수상한 쓰레기…"증거인멸 정황 포착"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