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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유인책 잇달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지원책을 지자체들이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대중교통비는 물론 지역 화폐를 지급하거나 상업시설 할인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지자체, 상품권 주고 교통비 지원
농촌지역선 실효성 낮다는 지적도

경북 영천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영천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장롱면허 소지자는 10만원, 실제 운전자는 이에 조금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경북 포항시도 지난달 4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포항시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정책은 지난해 7월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부산에서 면허증 자진 반납자는 교통비 10만원이 든 선불교통카드를 받는다. 다른 지자체도 잇따라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1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한다. 전남도 역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고령운전자는 2012년 165만8000여 명에서 2016년 249만2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약 8%(3119만여 명)에 해당한다.
 
반면 대중교통 체계가 미흡한 농촌 지역에선 면허 반납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농업인 13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94.8%에 달했다. 반납하겠다는 응답은 5.2%에 그쳤다. 반납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직은 운전하는 데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가 39%로 가장 많았고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16.6% 순으로 응답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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