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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소재 등 한국 수출규제…징용판결 보복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일본이 결국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필수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출 제한 품목 대부분 일본이 독점에 가깝게 생산하는 소재여서 우리 기업들의 타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한·일 간의 갈등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 일본이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레이더 논란으로 이어진 한·일 갈등이 이제 돌이키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한 경제적 보복 카드로 한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음성대역) :  대한민국과 관련된 수출 관리에 다음과 같이 엄격한 제도 운용을 실시할 것입니다. 7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의 대한민국 수출 및 이와 관련된 제조 기술의 이전에 대해 포괄 수출 허가 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적 수출 허가 신청을 요구하며 수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첨단부품 수출 시에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일명 '화이트 국가' 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해당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화이트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에 첨단 부품을 수출할 때는 각각 매번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이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에 수출 제한 품목으로 발표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꼭 필요한 소재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 가스는 생산량 7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 상당수가 일본산 소재를 사용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일 갈등에 따른 보복 카드임을 대놓고 밝혔습니다.



[(음성대역) :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처 검토 결과 한·일 간의 신뢰 관계는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세계 1, 2위를 다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에 따른 일본 수출업체들의 타격도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보복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태성/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조치로서 이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법 합치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지난주 G20 정상회의 때 어느 정도 감지된 바 있습니다. 정상회의 개막 전부터 한·일 정상회담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물론 정상회의 기간에도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짧은 인사만 몇 차례 나눈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연설 또 SNS 등을 통해 일본과의 협력과 또 일본의 역할 등을 강조했습니다.



[재일동포 만찬 간담회 (지난달 27일) : 정부도 여러분이 해 오신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손님 대접, 볼수록 영 별로였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번 G20 정상회의 정리하는 시간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다자회의 참석 때마다 등장하는 이른바 외교참사 가짜 뉴스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시작은 교 문재인 대통령의 오사카 도착부터였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도착하고 문 대통령 내외가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죠. 지붕 없는 트랙인 탓에 문 대통령 내외 직접 우산을 쓰고 내려옵니다. 이것을 두고 '일본이 일부러 망신을 줬다,' '굴욕을 당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붕 없는 트랩은 청와대의 선택이었습니다. 환영 나온 인사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일부러 지붕이 없는 트랩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영국, 터키, 베트남 정상 등도 지붕 없는 트랩을 택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두고도 국격이 떨어졌느니 굴욕을 당했느니 이런저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가까이 늦게 오는 바람에 사상 초유의 새벽 정상회담을 가진 것인데요. 이를 두고 우리 국격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알다시피 푸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지각대장입니다. 각 국 정상들을 무한정 기다리게 만든 일화가 넘칩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에는 30분가량, 2016년에는 1시간 45분가량 푸틴 대통령을 기다린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격이 훼손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러시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짜뉴스, 바로 이것입니다. 정상 배우자 일정 중에 생긴 일인데요. 김정숙 여사와 프랑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팔짱을 끼고 문화재를 관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 옆에 있던 아르헨티나 줄리아나 아와다 여사가 김정숙 여사 옆에 있던 브리지트 여사에게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살짝 건드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가짜뉴스 또 만들어졌습니다. "서양에서는 동성끼리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 또는 손을 잡는 것은 실례 되는 일인데 김정숙 여사가 무례하게 브리지트 여사 팔짱을 낀 것을 줄리아나 여사가 제지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짧은 영상을 갖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럼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당시 모습입니다. 김정숙 여사와 브리지트 여사 함께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했는데요. 곳곳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당시 모습인데요. 김정숙 여사의 팔짱을 제지했다던 아르헨티나 줄리아나 여사가 프랑스 브리지트 여사와 사이좋게 팔짱을 끼고 손도 잡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굳이 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정말 굳이 격식과 예의를 따지자면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정황상 이것은 줄리아나 여사가 김정숙 여사에게 실례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글로벌 다자 회의 참석 때마다 비슷한 주장, 비슷한 가짜 뉴스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비판도 사실에 근거한 비판일 때 힘을 얻는 법이지요. 어떤 것이 진짜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일본, 반도체 소재 등 한국 수출 규제 조치 >



(화면출처 : G20 Argentin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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