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병주 사회2팀장
그는 불법 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로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선고받으면서 주경야독으로 합격했던 7급 공무원 자격을 잃었다. 이후 삶은 녹록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의기’ 덕에 의원 입법보조원, 전국공무원노조 연구원 등을 지낼 수 있었다. 2017년 초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해 총무지원팀장을 맡기도 했다. 그런 경력을 차치하고라도 장 보좌관의 임용은 고무적이다. 최근 부쩍 이슈화되고 있는 공익제보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나 신재민 전 사무관과 같은 공무에서부터 클럽 버닝썬과 YG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한 제보까지 영역도 넓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식 공익제보로 인정된 경우도 많지만 일부는 폭로성 문제 제기로 치부되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이나 신 전 사무관이 현 정부에 맞서는 제보를 하자 “그 배경이 순수하지 않다”는 말들도 많았다. 버닝썬 수사를 촉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01/0366d3ca-0fe3-46a9-b9c7-8deb8f59358b.jpg)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14대 총선을 이틀 앞둔 1992년 3월 22일 군부재자 투표가 불법으로 자행된다고 폭로했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신고자인 메신저가 아니라 제보한 내용인 메시지에 집중하면 된다”(중앙일보 1월 21일자 29면)고 조언한다. 신고자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보다는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013년 약 49만건에서 지난해 약 166만건으로 늘었다. 이 중 165만건이 처리됐다. 가만히 있었으면 묻혔을 일들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제2, 제3의 장 보좌관이 계속 생겨나야 할 이유다.
문병주 사회2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