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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폐기는 비핵화 입구” “올바른 방향, 하나의 단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양측 4명씩만 배석하는 소인수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트럼프· 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두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각각 헬기로 판문점까지 이동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양측 4명씩만 배석하는 소인수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트럼프· 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두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각각 헬기로 판문점까지 이동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회담을 이어 가기 위해 선택한 카드는 조연 역할이었다. 대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이자 한반도의 피스 메이커(Peace maker)”라며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미국의 중국 억제 정책에 첫 호응
“트럼프는 한반도 피스메이커”

문 대통령 취임 후 여덟 번째로 열린 30일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협의에 가까웠다. 문 대통령은 ‘소인수(少人數) 회담’ 모두발언에서 “나는 오늘 (판문점에) 동행하겠지만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의 큰 진전을 이루고 또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폐기되면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된다”고 답변해 미국과 견해차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영변 핵단지가 폐기되면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가 될 거란 판단이었다”며 “그런 조치가 실행되면 국제사회는 제재 완화를 고민할 수 있을 거란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영변 폐쇄)은 하나의 단계다. 아마 올바른 방향의 한걸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의 단계다. 중요한 단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다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보고 예측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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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무역과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확대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양국 교역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경제 관계가 균형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만찬은 양국 간의 우정과 새로 발효된 새로운 무역협정을 축하하는 것이었다”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군사뿐 아니라 평화의 문제, 또 무역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무역협정’이란 올해 초 발표된 한·미 FTA 개정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엔 미국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개방·포용·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화롭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팽창 정책을 억제하려는 대중국 포위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기에 호응한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유보했다. 당시 발표문에는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는 항목이 있지만, 이를 강조한 주체는 ‘양 정상’이 아닌 ‘트럼프’라고 돼 있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처음 듣는 제안이라 입장을 유보했다”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구체화되던 시기다. 이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에 문 대통령은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유조선 피격 사태 등 중동 지역 문제에 공감했다”며 “오만 해역에서의 통항자유는 국제 에너지 안보와 중동 지역 에너지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동맹국으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중국·일본 등 8개국에 6개월간 허용했던 이란산 원유수입 제재 유예를 지난달 초 중단한 상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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