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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백기 든 한전, 여름철 전기료 내린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가구당 1만원가량 내린다. 한국전력이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안을 받아들이면서다. 한전 이사진은 28일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다.
 
한전은 정부에 개편안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요금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7월부터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7~8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여름 한시 시행한 누진제 완화를 매년 여름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편안대로라면 지난해 사용량 기준 전국 1629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142원 할인받는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이로 인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847억원에 달한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한전 부담이 늘어날 게 뻔한 만큼 안건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이사회 문턱을 넘었다. 일주일 전인 21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선 이사진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의결을 미뤘다. 정부 지분이 51%를 넘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의 이사진이 정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추가 적자가 불가피하고 이사진의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8일 단일 안건을 두고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사회에서도 개편안 의결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다수 사외이사가 정부의 구체적인 적자 보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소액주주들도 이날 한전을 찾아 정부의 적자 보전 방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결국 이사회가 정부에 백기를 들었다.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절차를 상당히 진행한 상황에서 이를 부결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부분 손실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1단계 사용자에게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절반인 2000원으로 줄이거나, 저소득층·장애인·3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복지할인제도를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보전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은 2016년만 해도 연간 당기순이익 7조원대를 기록하는 등 매년 흑자를 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거꾸로 당기순손실 1조원대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1분기에도 6299억 적자를 내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정부 탈원전 정책의 총대를 멘 영향이란 분석이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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