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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만 앞서는 서비스업 대책 무슨 소용인가

정부가 보건·의료, 관광, 물류,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최근 내놨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리고,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이다. 스타트업 세금 감면,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정부 투자 등과 함께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낙후된 서비스업을 키우자는 이야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영세성과 저생산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영국·일본 등보다 훨씬 낮다.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 및 육성 선언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2001년 이후 20번이나 나왔다는 기존 서비스업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핵심 이슈인 원격의료나 공유차량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없다. 이해 관계자 간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조정·중재해서 미래를 준비할지 고민한 흔적을 찾기 힘들다. 국내 서비스산업 규제는 제조업의 4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열린 마음으로 겹겹이 쌓인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서비스산업이 제대로 클 리 없다.
 
시급한 것은 혁신의 토대가 될 법체계부터 정비하는 일이다. 2011년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의료영리 법인 허용 문제에 막혀 9년째 표류 중이다.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개인정보보호법도 여야 정쟁 와중에서 통과가 기대난망이다. 집권 여당 내부에서조차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다.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자랑하면서도 우리 서비스산업은 낡은 규제에 막혀 글로벌 경쟁에서 자꾸 뒤처지고 있다. 말만 내세우는 대책은 필요 없다. 과감한 규제 혁파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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