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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방한 맞춘 집회 '허가'…시민단체 가처분 신청 인용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사드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사드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법원이 한 시민단체가 낸 광화문 집회제한 통고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이 시민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이 허가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8일 시민 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평통사는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 KT 건물 앞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트럼프 방한 평화 행동' 집회를 열고 청와대 또는 미국대사관을 한 바퀴 도는 행진을 하겠다고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일부 단체의 물병투척 사례가 재발할 경우 공공안녕 질서에 상당한 위협이 야기된다"며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이에 평통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리는 28일 오후 4시에 열렸다.  
 
평통사 관계자는 "차도 50m 안쪽으로 들어가서 집회를 하라는 것은 건물 뒤로 들어가라는 얘기이고 이는 사실상 집회 금지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통사는 경찰이 거론한 물병 투척 사례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경찰의 집회제한 통고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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