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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상근 경력 이유만으로 호봉 인정 안해주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근 근무 등의 경력도 구제척으로 검토해 경력인정 여부를 결정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근 근무 등의 경력도 구제척으로 검토해 경력인정 여부를 결정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2015년 7월 A씨는 서울시에 환경연구사로 임용됐다. 그는 급여 결정 당시 "과거 다른 연구원과 대학에서 일했던 경력을 포함해 임금 책정에 반영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구원과 대학 재직 당시 일반 직원 근무시간의 80% 수준을 일한 '비상근' 직원이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구체적인 검토 없이 결정한 차별 행태"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A씨가 임용 전 민간 기관에서 상근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로 형태로 일했는데도 근무시간이 통상 근로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인권위 심의 과정에서 "A씨 전력을 조회해본 결과, 이전 근무기관에서의 근무형태가 비상근으로 명시돼 있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상근직의 의미에 대해 "사업장에서 상시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근무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만으로 A씨를 '비상근'으로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방공무원 초임호봉을 정할 때 과거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 및 행정 전문화 도모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전 고용형태가 비상근이라고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판단한 것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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