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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초등 5·6학년 사회교과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초등학교 5·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지난 3월 발행된 초등학교 5·6학년용 사회 교과서의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인은 김선동, 윤상직, 전희경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0명과 헌변 소속 변호사,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등 모두 1173명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한 교육과정 개정 고시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이다.
 
헌변은 위와 같은 고시에 따라 교육 과정이 구체화된 사회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 사회 교과서가) 국민의 주권,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 계속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며 "헌법의 핵심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치관이나 역사적 입장에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돼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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